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관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워봐요!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관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워봐요!

-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전시회 관람기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제와 선거권 등을 공포했습니다. 

1948년 첫 선거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고,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우리 현대사 속에서도 선거는 계속됐고, 이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전을 관람하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선거가 생겨난 배경부터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고 합니다.

 

 

< 광화문 대한민국역사관, 사진출처 : 직접촬영 >

 

단순 전시뿐 아니라 선거체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체험은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투표에 관심을 두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전시회장 입구 >

 

여러분!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한 제도로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013년 1월 도입,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행했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지난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유권자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투표율로는 12.19%로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기록한 사전투표율(11.49%)보다 0.7%P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과거에는 각 지역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전국의 모든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합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 투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국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조회한 후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해준다. 참 편리해졌죠?

 

 

< 사전 선거 절차도, 사진출처 : 직접촬영 >

 

 

< 사전 투표 절차 >

 

투표 절차는 먼저 신분증과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해 별도로 개표합니다. 그럼 개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개표 절차도 >

 

위의 절차대로 총 7가지 단계로 개표가 진행된답니다. 참 공정하고 과학적이죠?

 

 

 

< 투표지 분류기와 계수기 >

 

전시장에는 선거별 정치적 이슈나 관련 자료뿐 아니라 예전 투표 때 실제 사용했던 투표함이나 기표소, 기표 도구 등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처음엔 목재 상자로 시작해서 세련되고 철저한 보완이 가능한 강화플라스틱 상자로 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투표함 변천사 >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지방 자치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는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어요. 

당시의 선거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기초 단체장(시·읍·면장)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랍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년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벌어지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때 역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제라고는 볼 수 없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선거 때마다 공정 선거를 외치는 구호들도 다양했는데요. 선거의 중요성은 시대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 공정 선거를 홍보하는 문구들 >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연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1960년 3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치뤄진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가 부정에 의한 선거로 밝혀졌는데요.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곧이어 4.19 혁명으로 선거 결과가 결국 무효 처리되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명선거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해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되었죠.

 

다시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기틀이 되었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선거 전시회 관람에 대한 소감을 적은 관람객들의 쪽지 >

 

 

 

관람객들의 염원을 담한 작은 소망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가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거 전시회 관람을 통해 민주주의의 귀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면 어떨까요? 이번 전시회는오는 6월 26일까지 계속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