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대학평가’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관련

2016년 9월 25일 매일경제에서 ‘엉터리 대학평가’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관련하여 보도하였는데요.

주요 보도내용은 9월5일 발표한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평가 선정 결과로, 원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탈락대상이었던

사업단(89개 가운데 78곳)을 대거 선정하였다고 지적하며, 전체의 88%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원씩, 총 515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영남대의 경우 동일 패널 내 지원한 사업단이 1곳 뿐이었는데 과락기준을 적용해 가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감점(10점)을 적용한 결과로 선정 대학이 뒤바뀐 사례도 생겼다고 지적에 대한 해명내용입니다.

​첫째, 원점수 60점 미만 탈락대상 대학의 대거 선정에 대한 해명내용인데요.

​2016년 CK 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점수 60점 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대학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점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는데요. 다만, 신청 사업단이 1개인 패널의 경우,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에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 사관위 심의를 거쳐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가․감점을 적용한 평가로 선정 대학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입니다.

​가.감점은 2016년 3월「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중간평가 추진계획」에서 평가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하였는데요.

가․감점 부여는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3점),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3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2점),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2점), 부정․비리 대학(감점-1.5점~-0.1점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점을,

그리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사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09-26(월)해명자료_(엉터리 대학평가 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