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등 보도 관련

2016년 9월 26일 동아일보에서는 “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은 ​교육부의 부정비리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올해 총 717억 2100만원 지원 내용과 선정평가 시, 감점 비율이 작아 9개 사업에는 그대로 선정되거나, 실제 삭감 대상 대학은 32개교 중 7개교, 삭감 예산은 총 6억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0.88%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해명 내용입니다.

첫째, 부정비리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부는 해당 재정지원사업과는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해당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지원 제한은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정비리 유형에 따라 평가 시 감점, 사업비 감액 및 집행정지 등의 수혜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정비리는 학교법인 또는 총장 등 관리자 등의 재정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재정제한의 실효성 관련에 대한 해명 내용입니다.
2016년 신규선정이 있는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평가 감점을 모두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감점 대상학교 중 일부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형사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지급)정지된 상태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부정비리 대학에 삭감한 예산은 총 19억 4000만원으로 삭감액 관련 언론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며, ‘16년 사업비 총 114억 8000만원이 집행(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선정평가 등에서 감점 조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09-26(월)해명자료(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