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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대학평가’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10. 17:05

2016년 9월 25일 매일경제에서 ‘엉터리 대학평가’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관련하여 보도하였는데요.

주요 보도내용은 9월5일 발표한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평가 선정 결과로, 원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탈락대상이었던

사업단(89개 가운데 78곳)을 대거 선정하였다고 지적하며, 전체의 88%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원씩, 총 515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영남대의 경우 동일 패널 내 지원한 사업단이 1곳 뿐이었는데 과락기준을 적용해 가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감점(10점)을 적용한 결과로 선정 대학이 뒤바뀐 사례도 생겼다고 지적에 대한 해명내용입니다.

​첫째, 원점수 60점 미만 탈락대상 대학의 대거 선정에 대한 해명내용인데요.

​2016년 CK 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점수 60점 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대학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점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는데요. 다만, 신청 사업단이 1개인 패널의 경우,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에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 사관위 심의를 거쳐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가․감점을 적용한 평가로 선정 대학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입니다.

​가.감점은 2016년 3월「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중간평가 추진계획」에서 평가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하였는데요.

가․감점 부여는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3점),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3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2점),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2점), 부정․비리 대학(감점-1.5점~-0.1점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점을,

그리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사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09-26(월)해명자료_(엉터리 대학평가 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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