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2차 포럼 개최

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2차 포럼 개최

□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개최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홀에서 2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체 4차에 걸친 교육정책포럼은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 가운데 핵심 쟁점인 교육 거버넌스, 교원양성제도, 교육 분권화와 지치, 교육재정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문제와 파급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취지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그간 교육정책의 심도 있는 장기적 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정부 교체 및 여론 변화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면서 초래된 교육관련 이해 집단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학회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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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포럼: 교육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
제1차 포럼은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4월 19일(수) 1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렸습니다. 목영해 교수(신라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심성보 교수(부산교대)를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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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포럼: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2차 포럼은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4월 28일(금) 14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이경 교수(중앙대)를 비롯하여 5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였어요.

첫 번째 발표자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원양성체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투자1와 체제 설계를 위한 협치, 평가인증제 개선 방향, 교원양성기관 연계 강화, 양성기간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자격제도 개혁, 교원양성 교육과정 초점 변화, 교원양성기관 교수, 임용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양성체제 변화 유도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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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이경(중앙대)교수는 교원양성체제가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면 체제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자가 지닌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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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김재철(한남대) 교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 교원양성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교수 연수, 대학과 초중등학교 간의 교수법 교류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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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쨰 발표자 권동택(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원 양성 및 임용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직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화의 방향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임용의 단계적 절차가 준용되는 방향으로, 실천적 지식의 적용이나 이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사방법의 다양화로, 양성과정과 임용고시와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육실습의 적극적인 활용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수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킬 교사양성기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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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 김운종(우석대) 교수는 현행 신규교원임용시험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선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 상의 문제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다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예비교사를 잘 선발하려는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선발기관이 함께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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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김정화(가재울중) 교장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제각각이라는 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괴리되어 있다는 점, 교원 임용고시 평가 전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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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표자 박창언(부산대) 교수는 교원 재교육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격 연수 체제의 강화, 교육과정 보급과 적용 단계별 차별화된 연수, 통합과 융합 등 개별 교과를 확장하는 분야의 연수, 다양한 연수방법을 통한 대응력 강화, 정규 학위 과정을 통한 연수의 지원 및 연수의 시기와 교내 및 교외 연수의 여건 정비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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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 최돈민(상지대) 교수는 초·중등 공히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교사 선발인원이 감소, 중국어를 제외한 독일어, 불어 등 제2외국어 교과목의 모집 인원이 없는 가운데도 이들 외국어교육과가 그대로 존치함을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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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영역의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 제3차 포럼: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
제3차 포럼은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를 주제로 5월 12일(금) 14시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며,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하여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고전 교수(제주대)를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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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포럼: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제4차 포럼은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5월 24일(수) 14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리며, 하봉운 교수(경기대)를 비롯하여 2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노진영 대학장학관(교육부)을 비롯하여 4명의 토론자가 찬반 및 지정토론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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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세부 주제 안내
포럼의 사회는 신창호 교수(고려대)와 심승환 교수(안양대)가 맡고, 이어 진행되는 발표자, 토론자, 청중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의 좌장은 김성열 교수(경남대)와 정수현 교수(서울교대)가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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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 포럼별 세부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제1차: 교육 거버넌스의 교육철학적 논의/교육부의 기능과 역할/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제2차: 교원양성기관의 관리와 자율화/교원임용시험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향/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재교육의 문제
제3차: 교육감 직선제/교육청의 학교평가와 하향식 관리의 문제, 단위학교 및 교사 자주성 강화 방안/대학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제4차: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대학 재정운영 문제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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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고 조언해 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