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4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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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교육학회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4차 포럼 개최

- 누리과정 재정 운영, 국가장학금 문제 등 풍성한 논의 -

 

    

​□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개최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네 번째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정책포럼에서는 그간 교육정책의 심도 있는 장기적 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정부 교체 및 여론 변화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면서 초래된 교육관련 이해 집단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학회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제4차 포럼: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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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포럼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5월 24일(수) 14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 공학1실에서 열렸는데요. 앞서 제1차, 제2차, 제3차 포럼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중들이 참여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이를 이어 제4차 포럼도 첨예한 이슈인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열린 토론으로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으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하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재정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고 크게 두 가지의 개성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법률 정비를 통한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 통합, 다른 하나는 누리과정의 행정사무 통합 시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발표자의 글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유보통합을 하여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인 보편유아교육이 실현되도록 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정희 경북대 교수는 영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생애교육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학제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대학 재정 운영 문제(국가장학금 및 등록)와 대책으로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대학이 처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함께 제안했는데요.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토론자인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는 대학 정책에서는 기회 균등의 가치 못지않게 우수성(또는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성은 경쟁력의 기본 원천으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는 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책무성 확보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등록금 인상폭이 낮다고 주장하고 국가장학금 역시 대학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발전 로드맵을 통해 국가의 교육책임, 국가와 대학의 역할 분담, 대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 합리적인 재정배분 체계 구축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토론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고 조언해 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