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 어린이국회에 다녀오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 

어린이국회에 다녀오다

 

 

매년 단 하루, 국회의사당에는 무채색의 정장 대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어린이 국회의원’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제13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입법 활동 체험의 장입니다. 참가한 어린이 의원들이 직접 법률안을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의 장(場)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며 헌법과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전국 250개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중 149명이 참석한 올해 행사에는 총 216건의 법률안과 87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 어린이와 지도교사들이 발굴한 주제가 매년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국회의 기대효과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제공)

 

 

 

후덥지근한 여름날에 열린 대한민국어린이국회의 시작은 한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년 연초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어린이국회연구회 대상학교(각 1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개교)가 선정됩니다. 이어 3월부터 해당 학교의 6학년 학생 10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된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과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직지초 대표로 참석한 유 양은 “각 학급에서 2명씩 뽑힌 10명의 학생이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모여 20분씩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어린이 국회의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른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의견을 제출해준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의 창의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확신한다”며 “어린이 국회 체험을 통해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배우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격려사를 전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이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박 차관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 할 줄 알고,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은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교규칙과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라고 어린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우수질문서로 채택된 5건의 대정부 질문 요지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당찬 어린이 의원들이 연단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수질문서로 채택된 5건의 대정부 질문은 모두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어린이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드론 면허제를 도입하자”,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와 같이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대안들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 공동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린이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식이 와닿았습니다.

 

 

 

▲ 어린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교육부 차관의 답변 요지

 

곧이어 박 차관을 통해 질문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정부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법률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었는데요, 어린이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사전 심사로 선정된 우수법률안 17건 중 본회의에 회부될 7건을 직접 결정하였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안이 발표되었는지 살펴볼까요?

 

 

▲ 법안을 발의하는 어린이 의원들과 이를 촬영하는 국회방송 카메라

 

본회의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어 대상을 수상한 법률안은 ‘학교에서 학생 대상 신체검사를 할 때 개인정보 및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법률안(율곡초)’였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되는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인근 병원에서의 개별검사로 대체해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쯤 얼굴을 찡그리고 검은 봉지에 넣어보았을 알록달록한 소변 검사지를 보여주며 학교 건강검진의 인권침해 우려를 환기해 많은 어린이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국회인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안들도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아 금상을 수상한 법률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를 할 수 없는 어린이가 혼자 집에 남아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자의 특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이었습니다.

 

 

 

▲ ‘고속버스 내 유·소아 승객 전용 카시트(부스터) 의무 제공에 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 시간차 변환 확보 법률안’을 각각 발표 중인 무봉초 서 군(좌), 하천초 이 군(중), 대구신암초 김 군(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옐로카펫(참고기사:http://blog.naver.com/moeblog/220789901403)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 간에 시간차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발표된 한편, 고속버스에도 카시트 및 부스터가 의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저 역시 뉴스에서 본 안타까운 소식들이 떠올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곤 하였답니다.

 

 

▲ ‘초등학교 내 높이가 다른 대형 음수대 설치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는 대구본리초 이 양(좌)와 ‘학교 내 우산대여 서비스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 중인 백합초 정 군(우)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느낀 학교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안들도 있었습니다. 평균 신장의 차이가 30cm에 이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교에서는 높이가 다른 대형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학교는 전교생 대비 2/3이상의 우산을 확보하여 우산대여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률안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고쳐가고자 노력하는 어린이들의 보며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꿈꿔볼 수 있었지요.

 

 

 

▲ 법률안 발표를 들은 어린이 의원들(좌)은 우수 법률안 선정을 위해 투표용지(우)에

 의견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어린이 국회에서는 어린이 의원이 발표를 마칠 때마다 격려와 호응의 박수가 장내를 가득 채웠답니다.

 

앞서 언급한 수상 법률안들 역시 어린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회의와는 다르게 법률안 발의 후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를 진행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참가 어린이들은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우수 법안을 투표하는 어린이 의원들(좌)과 어린이 감표 의원들(우)

 

   

 

 ▲ ‘깜짝 이벤트’로 본회의장에 어린이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격려의 인사를 건넨 정세균 국회의장

이처럼 따뜻한 배려 속에 모두가 신중하고 열정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참석자의 소감만큼 현장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것은 없겠죠. 우수 법안을 발의하고 상장을 받은 ‘어린이국회의원’을 어렵게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무봉초 어린이국회의원 서 군 인터뷰>   Q:안녕하세요? 어떤 계기로 오늘 일일 어린이국회의원이 되셨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학기 초, 우연히 선생님을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관해 알게 됐습니다. 평소 국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학창시절의 새로운 체험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Q: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A: 6학년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발의했던 “고속버스 내 유소아용 카시트(부스터)의무제공에 관한 법률안”이 학교 내 연구회에서 최종 선정돼 기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3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발표 준비과정을 통해 다른 어린이의원들에게 쉽고 이해시킬 방법을 꾸준히 고민했고,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오늘 국회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Q:대단하시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가해 전국의 다른 어린이의원들과 법률안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 볼 수 있어 행복했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찾아 뜻깊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석한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패기 넘치는 어린이 의원의 결의를 듣고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미래는 한없이 밝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꿈을 지켜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어린이국회의원 뒤에는 남모르게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던 지도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사의 소감을 들어봅니다.

 

 

<경북 율곡초 어린이국회 연구회 지도교사 강 선생님 인터뷰> Q: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계기로 참석하셨습니까?   A:어린이국회연구회를 지도하게 된 배경은 학교에서 전교어린이회/학생자치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학년 담임교사여서 올해 우리 학교로 지정된 “어린이국회” 업무가 제가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이국회 지도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Q:처음 맡은 활동이라기엔 굉장히 체계적이고 준비가 철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A:앞서 학생을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고 거의 매주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일 방과후에 모여 학생들과 토론하고 법률안 및 질문서를 구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 법률안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이때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학생 누구나 공감할만한 법률안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Q: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자와 함께 좋은 성과를 이뤄내셔서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을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올해 저는 3년차 교사라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단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학교에서 아이들 말을 많이 귀담아 듣고,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률안 주제도 그렇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대회 전 1주일 동안은 법률안 설명문과 토론대비 질문응답 자료를 만들고 발표연습을 했습니다. 대회당일 상임위 토론에서 우리 법률안에 대한 여러 반대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들여 준비한 예상 질문과 100% 맞아떨어져 아주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열정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 설명문을 100% 암기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여러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교사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국회연구회 학생 대표의원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빛나는 결실 속에는 학생과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점을 서로가 체득한 것만으로 어린이국회 준비현장은 일방적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의 모범을 제시하는 장이 아니었을까요. 장마철 두꺼운 구름 사이로 나오는 태양빛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체험이었지만 이날의 소중한 기억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꽃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꽃망울이 터져 만개할 즈음, 더 희망찬 우리 사회로 거듭나있길 기대합니다.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 황유리, 장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