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2조 586억원, 국립대 혁신지원 1,000억원)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원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및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총지출 증가추이(정부안) : (2015) 1.3%(+0.7조) → (2016) 1.1%(+0.6조) → (2017) 8.6%(+4.9조)

 

<2018년도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 >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합니다.

△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②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합니다.

△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STEAM 교육 강화

 

 

③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합니다.

△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및 대학창업펀드조성 지원 확대, △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분야 연구 집중 지원

 

④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구직자 취업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①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3조 4,506억원으로,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6조 5,780억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2017년 본예산 42조 9,317억원 대비 6조 6,262억원(15.4%) 증액된 49조 5,57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17년도 41.2%(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 지원하였으나, ’18년도에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합니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내역 >

 

② SW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STEAM 교육 강화

(SW인재양성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6억여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신규) : (2018) 26.4억원(12개 초등 교원양성대학)

이를 통해, SW교육 필수화*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SW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부터 초등 ‘실과’에서 SW교육 17시간 이상 필수화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을 6억여원 증액하였습니다.

* STEAM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

※ 융합형 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 (’17) 20억원 → (’18) 26.1억원(+6.1억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STEAM교육 연수 인원을 확대하여 현장 확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③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등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하여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신규) : (2018) 12.7억원

 

2. 고등교육 부문

 

 

 

①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국립대학 혁신지원)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합니다.

*PoINT :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017) 210억원 (18개교 지원) → (2018) 1,000억원 (39개교 지원)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②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맞춤형 국가장학금)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 (2017) 기초～소득 3분위 → (2018) 소득 4분위

※ (2017) 3.63조원 → (2018) 3.68조원(+499억원)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 (2017) 894억원, 신규 5개 내외 → (2018) 1,059억원, 신규 6개 내외(+165억원)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7) 49억원, 1개 사업 → (2018) 57억원, 1개 사업(+8억원)

 

 

  

③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017년(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기초)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기초연구(교육부) : (2017) 3,034억원 → (2018) 3,484억원(+450억원)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

**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및 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

 

(연구기반) 아울러, 창조적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를 확대(+95억)하고,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105억)하였습니다.

※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 (2017) 840억원 → (2018) 1,039억원(+200억원)

 

④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 (2018) 24억원(4개 Lab × 6억원)

 

(대학창업펀드 조성)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하여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2017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됩니다. 대학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학 창업펀드 조성 : (2017) 120억원 → (2018) 150억원(+30억원)

  

⑤교육시설 안전예산 투자 확대

(국립대학 시설확충) 지진 및 석면으로부터 학생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향후 10년 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진보강) 2017년 예산 대비 482억원 증액된 500억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확보 비율을 50.9%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며,

※ 내진보강 : (2017) 18억원(45.4%) → (2018) 500억원(50.9%)

 

(석면제거) 2017년 예산 대비 142억원 증액된 194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제거 비율이 63.1%까지 상향됩니다.

※ 석면제거 : (2017) 52억원(54.3%) → (2018) 194억원(63.1%)

 

 

3. 평생·직업교육, 국제교육 부문

 

 

①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연계 한국형 단기학위(Nano-degree) 운영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단기학위 과정*을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기학위(Nano-degree) : 특정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미

※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신규) : (2018) 26억원

 

특히, 기업이 발급하는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신규) : (2018) 54억원(1만여명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75만원 지원)

 

③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신규) : (2018) 13억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연수 운영,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④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지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수요 증대와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 등의 필요성으로

※ 중동의 할랄(halal) 시장, 중남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산업투자 진출 등

※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국립 외국어대학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내년부터 주요국은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 체계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신규) : (‘18) 32억원(10개 외국어*, 3개 내외 대학 지원)

* 53개 특수외국어 중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해 10개 외국어 선정 예정

  

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① 최저교육비* 고려한 교육급여** 단가 현실화

 

(교육급여) 현행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초·중학생 대상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여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1,282억원) 대비 30억원 증액된 1,312억원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함에 따라 연간지원 금액이 20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될 예정입니다.

* 2017년 일인당 연간 지원액(만원) : 초등학생 4.12, 중학생 9.53, 고등학생 152.4

* 2018년 일인당 연간 지원액안(만원) : 초등학생 11.6, 중학생 16.2, 고등학생 159.2

 

< 2017년 및 20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