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7년 9월 12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는 지표를 발췌하여 분석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4명, 중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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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0.1명, 0.9명, 0.4명)했으나, OECD 평균(초 : 15.2명, 중 : 13.0명, 고 : 13.1명)보다 많았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는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1.9명이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21.1명, 중 : 23.3명)보다 많았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는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 감소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

 

※ 교사 :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2015년)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7주, 고 : 37주)과 유사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 : 179일)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는 초등학교 $28,352, 중학교 $28,411, 고등학교 $27,703로 OECD 평균(초 : $30,838, 중 : $32,202, 고 : $33,824)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는 초등학교 $49,596, 중학교 $49,655, 고등학교 $48,947로 OECD 평균(초 : $42,864, 중 : $44,623, 고 : $46,631)보다 많았습니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4.6%(전년 수준), 민간재원 1.7%(0.1%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 추세 지속 ◆ 대학 등록금 순위 : 국·공립 6위(3위↓), 사립(독립형) 4위(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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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14년)는 6.3%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으나, 전년 대비 0.2%p 하락했습니다.

 

교육단계별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가 4.0%(0.2%p↓), 고등교육은 2.3%(전년 수준)로 OECD 평균(3.6%, 1.6%)보다 0.4%p, 0.7%p 높았습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14 회계연도 기준)>

 

※ 2014 회계연도의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은 GDP 대비 0.6%이며, 주로 초등학교~고등학교 단계에 해당됨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 민간재원은 0.1%p 하락한 1.7%로 OECD 평균(4.4%, 0.8%)보다 모두 높았습니다.

 

초등~고등학교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3.5%,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5%로 모두 OECD 평균(3.4%, 0.3%)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1%이나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OECD 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 고등교육 34%로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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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4년)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9,873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10,759)보다 낮았습니다.

 

초등교육은 $9,656, 중등교육은 $10,316으로 OECD 평균(초등 : $8,733, 중등 : $10,106)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9,570으로 OECD 평균($16,143)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4)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20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로 '14학년도 대비 $195, 사립대학(독립형)은 $8,205로 $349 감소하여,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모두 등록금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 제출 국가 중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단계(3위 → 6위), 사립대학(독립형) 2단계(2위 → 4위) 하락했습니다.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유아교육 만 3~5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년~)

<!--[endif]-->연령별 취학률(2015년)은 5~14세 98%, 15~19세 86%, 20~24세 51%로 OECD 평균(5~14세 : 97%, 15~19세 : 85%, 20~24세 : 42%)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의 연령별 취학률(2015년)은 만 3세 92%, 만 4세 91%, 만 5세 92%로, OECD 평균(만 3세 : 73%, 만 4세 : 86%, 만 5세 : 82%)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16년)은 47%(2%p↑)로서 OECD 평균(37%)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1%p↑)로서 ’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 / 연령별 인구 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2, ’15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30~44세 성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32%)보다 높았습니다.이는 30~44세 성인의 경우, 다른 조사 참여국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교육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고졸자=100 기준, ’15년)은 전문대 졸업자 115(3↑), 대학 졸업자 145(전년 수준), 대학원 졸업자 190(6↓)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2, 대학 졸업자 146, 대학원 졸업자 198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7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랍니다!

 

｢OECD 교육지표 2017｣ 주요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