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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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석 연휴 기간‘나홀로 아동’지원 대책 점검 -

-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종합대책 수립 -

- 온종일 돌봄 등 사회분야 현안 적극 챙기기로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9.30.∼10.9.)를 맞아,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가정,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행안․복지․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시행 예정인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호 안건으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발생 이후, 2017년 9월부터 학교-교육청-복지 기관- 경찰 등이 협조해 무단결석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약 230여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학생안전관리, 출결․상담 등 학생관리 실태 조사(교육부 주관/9.18∼10.31),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경찰청 주관)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처 간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청소년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참석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전 범위에 걸친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추진, 보완할 과제들을 확정, 연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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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 점검'은 이번 추석 연휴가 임시 공휴일, 주말을 포함하면 총 10일로 역대 최장 기간인 만큼, 나홀로 아동들이 명절동안 소외되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계부처 장관들의 공감대 하에 긴급히 상정됐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88 청소년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 동안에도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부처와 협업하여 나홀로 아동 지원 정책․절차, 주요 내용 등을 110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 실직․가출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소년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전 범위에 걸친 ‘청소년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중단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집단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가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소년법」개정은 금년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자체 간,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온종일 돌봄체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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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은 저출산 해소,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도 초등돌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