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분야 국정과제

 

학부모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분야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가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국가에게 맡기세요!

 

우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핵심이자 전략입니다. 육아 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육아 문제를 책임진다면 인구 절벽을 최소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주관하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등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고 하니 학부모로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름만으로 든든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말이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공교육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공교육이 함께합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문제는 그동안 지방 단체와 많은 갈등을 빚어온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고 중앙정부에 100% 편성하여, 매년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던 보육 대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누리과정은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예산 편성 문제에 따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육료 지원 중단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공립 유치원 입학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자질과 처우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유아들만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보다 그 수가 월등히 적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경쟁률이 높고, 국공립 유치원 입학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힘들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정부가 공급률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도 부모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과제는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안팎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내실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체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일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기 전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교육에 의지하다 보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맞벌이 하는 대다수의 부모는 학원을 보내는 목적이 배움보다는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공교육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고교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게 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출산 사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과도한 입시경쟁이 낳은 ‘사교육’입니다. 이에 따른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사회로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단념하던 크고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이 소원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위해 남김없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시작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양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부담이 아닌 행복이 돼야할 것입니다.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