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사립대 입학금 폐지 결국 무산 보도 관련 설명

​사립대 입학금 폐지 결국 무산 보도 관련 설명

 

오늘, ‘“등록금 올려달라” 요구, 입학금 폐지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앙·한국·서울일보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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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정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 관련 최종 합의가 무산됐으며,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없던 일로 될 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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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무산은 사실과 다르며, 단계적 폐지 입장 변화 없어 - 교육부, 재정 지원 인센티브 및 법령 개정으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금요일(2017.10.20) 협의에서 사립대학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그 동안의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추진될 것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및 일반 재정 지원 시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학금 사용 기준 및 사용처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금 심의, 입학금 수입‧지출의 별도 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협의와 관계없이 많은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제출된 폐지 계획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산출 기초로 반영합니다.

 

향후, 교육부는 사립대학 측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