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교육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주말, 어느덧 애 엄마 아빠가 되어버린 대학 친구 가족들을 집에 초대했다. 교육부에 근무하다 보니 직업병이 되어버렸는지, 그중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버린 두 친구에게 귀동냥을 하고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물어본다. 

 

현장 교원으로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 기대만큼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내비친다. 어려운 학생에게 보살핌과 배움을 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눈빛에 생기가 돌지만, 곧 개학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새로운 일들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교육자치로 학교 자율화 이끈다

‘악순환’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실제로 학교에 적용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한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몫이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적어도 교육정책만큼은 더 이상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약 만 천여 개의 학교, 43만여 명의 선생님이 바로 교육정책의 주인공이고, 그들만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의 아이도 소홀함이 없이 학교와 선생님의 보살핌 아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누릴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가 바로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자치를 통한 학교 자율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단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나,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현장으로부터의 교육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한다.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3대 중점과제 실천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3대 중점과제를 즉시 이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우선, 그간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초·중등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230여 개가 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이 3월 개학이 한참 지난 후 각종 계획과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존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예산을 집행해 혼란을 주어왔다. 이제는 교육부의 시계를 앞당겨, 국가시책사업을 19개 내외로 대폭 개편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전년 10월, 학교에는 1월에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과 개학 후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하여 2월을 신학기 준비 기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2월 1일자 교장 발령을 위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계획을 전년 11월 이전에 수립하여 학교에 송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연구학교를 재정비하고 학기 시작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을 일반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평가로부터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로 첫걸음 내딛다

이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라는 긴 항해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담아, 지난 8월 28일 학교혁신의 문화를 꽃피운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전문가, 그리고 교육 현장의 대표가 함께 학생, 선생님, 학부모 앞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부터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난상토론에 가까운 자유 발언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걸음을 학교 현장에서 시작한 만큼, 앞으로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여건을 조성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돌려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버린 친구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 얘기만 쏟아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글_ 신진용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서기관

출처_행복한 교육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