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지난 10월 26일,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럴드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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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 간의 협의는 교육부가 정해진 지침을 강요하는 형식적 합의이며, 입학금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재정 충당 방안으로서 등록금의 한시적 인상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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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와 사립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운영(9.1)

 

사총협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첨부자료) 실비용 일부 인정 및 단계적 폐지의 큰 틀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단계적 폐지 방안 등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대표단 회의(10.20)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아래 자료와 같이 제시해 합의가 무산된 것입니다.

※ (첨부) 사총협 대표가 10.20(금) 회의시 제시한 자료

사립대 입학금 폐지 방안에 따른 논의 제안

-교육부는 사립대학 기획처장 TFT 및 사총협 회장단과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대한 논의 합의>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양측의 제안과 사립대의 논의 방안을 정리함

 

그 간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에 대하여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왔으며, 향후 협의는 학생 대표도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1월 2일(목) 사총협 대표단 3인, 학생 대표 3인, 교육부가 참석하는 “대학‧학생‧정부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