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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코딩 교육 예산 0...‘제2의 누리’되나” 보도 관련 본문
“코딩 교육 예산 0...‘제2의 누리’되나”
보도 관련
지난 11월 11일, “코딩 교육 예산 0 ...‘제2의 누리’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을 통해, “초중등 SW코딩교육 내년부터 의무화됐는데 정부 예산 지원은‘0’”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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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코딩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신청한 예산 200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코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도가 없어 누리과정 같은 예산 편성 논란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딩교육을 위한 교원이 부족하고, 노후컴퓨터가 35%에 달하는 등 인프라 확보 노력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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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필수화(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SW교육 필수화) 안착을 위해 교원 연수, 인프라 마련, 우수사례 확산 등 종합적인 교육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학교 SW교육을 위해 2018년 SW교육 활성화와 교원 역량 향상을 위한 예산 177억원, 학교 무선망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 200억원 등 377억원(국고(정부안) 및 특별교부금 포함)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7년 SW교육 활성화 및 기반마련 관련 예산(특교) 126억원
교원의 SW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30억원의 예산(특교)을 지원하여 2018년까지 초등교원의 30%(6만명)이상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SW교육과정 강화에 26억원(국고, 정부안)을 투입하여 예비교원의 역량 증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및 SW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에 200억원(특교)을 투입하고, 2018년 SW교육이 필수화되는 중학교에 대해 기자재(피지컬컴퓨팅 교구)를 지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컴퓨터실 확보 및 노후컴퓨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컴퓨터실 설치 및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 2017년 261억원, 2018년 406억원(예정)
그 밖에 SW교육 연구·선도학교 1,500개교(2018)를 운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학생 동아리와 교사연구회를 지원하는 등 학교 SW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SW교육 필수화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컴퓨터실, 교구 등 전반적인 교육기반 마련을 추진하여 학교 중심의 SW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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