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 결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 결과

 

 

11월 2일(목)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사립대학, 학생 및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단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학생 대표단

본 협의체가 유지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근거,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학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 바, 이미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실비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남겨두는 것은 여전히 정부, 재단, 대학 본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5년, 7년의 단계적 폐지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걷어온 입학금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부

입학 실소요비용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합니다.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 대학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1차 회의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10일 내)에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