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

-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화 -

 

 

 

교육부는 11월 30일(목),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4대 핵심과제로 ①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체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는데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

 

이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우리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쟁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과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핵심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개선합니다.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재정 분야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둘째,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합니다.

 

셋째,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지원합니다.

 

넷째, 고등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되,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기존의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미흡 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2018년 진단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α)으로 선정합니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2019~)*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는 하지 않는다. *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 집행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법인의 대학에 대한 지원(법인의 법인전입금 또는 법인 부담 법정부담금 비율)과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진단합니다.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만 2만 명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여 양적 조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인데요.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새로운 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 마련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고등교육법」등의 개정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에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 1‧2단계→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선정

 

1단계 진단(서면‧대면)에서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를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 내외)을 권역별(전문대: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일반대: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합니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합니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합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합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안)】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2018년 진단에서는 대학의 준비도와 예측성을 고려하여, 2015년 평가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는데요.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일반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합니다.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미만의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 원, 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하여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 검토

지표별 진단팀 구성으로 진단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대학별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개선하여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2015년 평가에서는 1개 팀(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지표팀을 구성하여 지표팀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진단 일정(안)

 

교육부는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2017.12.1, 한국교원대)를 거쳐, 2017.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4월~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2018.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하는데요.

 

아울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 2020년에 시행하여,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진단 계획 확정과 동시에,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단 일정(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

※ 동 시안은 정책연구진안으로 관계부처, 대학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예정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며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의 재정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된 추진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2017 THE 세계대학평가(2017.9월) : 서울대 74위, KAIST 95위, 성균관대 111위, 포항공대 137위, 500위 권 내 11개교

 

또한, 국‧사립 간 재정지원사업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국‧공립, 사립 지원현황(4년제) : 2004년 약 5 : 5 → 2016년 약 3 : 7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여 국정과제(52-2)에 반영하고, 이번 개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개편계획(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구조 단순화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① 일반재정지원사업과 ②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합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하고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가칭)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대학에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①교육, ②산학협력(LINC), ③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합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안)】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

지원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합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며,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先자율 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합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편 일정(안)

 

이번 개편계획(시안)을 기준으로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7.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2019년 예산안 수립 시 반영(2018.1월~)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을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대학의 공공성‧자율성이 강화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갖고 각자의 풍족한 삶을 준비하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에 대한 모두발언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