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 연 2회 전수조사를 '전수조사 + 표본조사'로 개편 -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문항 분리 -

- 사이버 폭력 반영, 사이버 상과 실제경험을 구분한 문항 개발 -

- 조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개별조사 참여 환경 조성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8%(28천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교육부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는데요.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주요 내용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정책연구(2017.4.～12.), 워크숍(2017.7.19.～21.), 포럼(2017.10.13), 공청회(2017.11.14)

 

그럼,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을 살펴볼까요?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됩니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사 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합니다. 조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연구도 추진합니다.

 

위의 개편 기본방향에 맞추어 ‘조사 체계’, ‘조사 문항’ 및 ‘조사 운영’의 3개 분야를 핵심 개편과제로 설정하였는데요. 그럼 그 세부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 비전 및 목표 】

 

 

 

핵심 과제별 세부 내용

 

첫째, 조사 체계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도입합니다.

 

◈ 표본조사 도입(전수조사 연 2회→전수 1회 + 표본 1회) - 학교급별-학년별 전체학생 약 3%(약 10만명 정도) 표집 ◈ 1년으로 조사 범위 확대, 학교현장 고려한 조사 시기(1개월) 조정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조사 체계 개편은 연 2회 전수조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 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 및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요. 1차 조사는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경각심 제고에 장점이 있으므로 서술형 신고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초4~고3학년 재학생(하반기는 고3 제외)으로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하여 1개월을(1차 : 3~4월→4~5월 / 2차 : 9~10월→10~11월) 조정합니다.

※ 2018년 1차 전수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는 조사시스템 개발기간(5개월)을 고려하여 2018년 6월경에 실시 예정

 

조사 범위는 전수와 표본 조사가 각각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하는데요.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시‧도 수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전체 학생(380만명)의 약 3%(10만명 정도)를 표집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사 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사 문항도 개편합니다.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 고려, 초등·중등용 문항 분리 개발 ◈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문항 설계로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유도 ◈ 사이버 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실제경험과 사이버상 경험 구분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현황)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배경문항,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되는데요.

※ 전수 : 목격‧피해‧가해 및 신고 문항으로 총 4개영역, 최소 3개~최대 48개

※ 표본 : 목격‧피해‧가해, 배경 및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총 5개영역, 최소 21개~최대 91개

※ 배경문항은 개인, 또래, 가정 및 교사 수준 등 / 시‧도 맞춤형 문항은 시‧도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항을 모듈화

 

그 동안 초4-고3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사 문항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며, 초등용은 초4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 및 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피해-가해-목격’에서 ‘목격-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하고,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7개(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로 나뉘며,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합니다. 피해유형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세부 문항(힘든 정도, 피해빈도, 피해장소 및 시간, 가해자 유형)을 유형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셋째, 개편된 조사 체계에 따라 조사 운영도 개선한다.

 

◈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한 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연구 추진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개선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국 및 시도 수준으로 기본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2회 공표하며, 표본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등 영향요인과 조사결과와의 관련성을 최신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본조사 결과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심층 분석 연구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학교별 정보공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기간 및 방법) 2017. 9. 18. ～ 10. 27. (6주간) 온라인 조사(2012년 1차는 우편조사 실시) (참여학생) 초4 ～ 고2 재학생 360만명 참여 (조사내용) 2017년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공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11월 말 공시) 홈페이지

 

◈ 피해응답률 0.8%(2만8천명)로,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 ◈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4학년부터 고2학년 재학생(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2만8천명)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4%(1만7천5백명), 중학교 0.5%(7천1백명), 고등학교 0.4%(3천5백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하였습니다.

< 전체 피해응답률>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피해유형 응답건수(2차) : 2015년 71천건→2016년 60천건→2017년 60천건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피해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 높았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급식실·매점 등’(9.5%) 등 주로 ‘학교 안’(69.6%)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 ‘점심 시간’(18.0%), ‘하교 이후’(13.6%), ‘수업 시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응답률은 0.3%로 동일, 목격응답률은 2.3%로 0.2%p 감소하였고, 가해 응답률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3%(1만1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습니다. 목격 응답률은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8만4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감소(1만명↓)하였습니다.

 

피해 후 신고 및 목격 후 행동엔 적극적이고, 방관응답은 줄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며, 대상은 ‘가족’(38.1%), ‘학교’(22.2%), ‘친구나 선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 미신고 이유 :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1%) > 스스로 해결하려고(16.6%)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25.5%→22.8%)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입 이후 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증거기반 학교폭력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본조사는 단순한 실태와 추이 분석에서 벗어나 폭력유형별 세부실태 및 영향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방면의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경찰청 상담 및 신고 건수 등 관련 자료와 함께 맞춤형 학교폭력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현실 적합성 높은 조사체계 및 문항은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폭력 정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및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학교폭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편된 실태조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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