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적역량 고도화 전략”과 “포용적 복지정책 전략” 모색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1차 토론회(2018.2.20.)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재성장’과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의 두 가지 큰 영역에서 기존 교육·복지·고용 정책 등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에 대해서
시장 자율의 역기능으로 일정 영역(수도권대, 의약대, 교대, 명문과학대 등)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서열화, 노동시장 진입 지연, 낮은 생산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 숙련 형성을 저해하는 여건 등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재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성인학습자에게 직업계고 개방 등 직업교육·훈련 유연화, 평생교육과 정규교육의 연계 등 일·학습·삶의 균형 방안을 제시하고, - 고등교육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적역량의 질 제고, 교육기관·지역사회·산업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주제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국이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선별적 복지와 취약한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고용·문화 등을 포괄하는 포용적 복지제도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발표를 마친 후,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회정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국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03-30(금)조간 보도자료(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