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따른다던 교육부, 수능 무력화 밑밥 깔았다” 보도 관련

 

 

07-02(월)해명자료(국민 뜻 따른다던 교육부, 수능 무력화 밑밥 깔았다 보도 관련).hwp

 

 

2018년 7월 2일 월요일 매일경제에서 발행된 “국민 뜻 따른다던 교육부, 수능 무력화 밑밥 깔았다”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가 사실상 수능의 전과목 절대평가를 유도하는 안이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 무시라는 지적
-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임
○ 당초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 평가방식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과목구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수능 평가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방침을 엎고 수능 과목구조를 발표하였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수능 평가방법이 결정되면 수능 과목구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엎고 수능 과목구조를 먼저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월 31일 공론화범위를 발표하면서 수능 과목구조 등은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8월 대입개편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통지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이번 대입포럼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전문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입니다.
 
  2022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은 ‘문·이과 융복합 인재 양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라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 및 특성과 학생의 부담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하며,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수능 평가방법은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서, 교육부는 이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