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합니다.

 

07-03(화)10시보도자료(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hwp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

 

 

개 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은 20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입니다.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그간 실태조사(20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 황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한편,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 실태 파악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 진 과 제

1.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2017년 500팀)
 
  한편, 사회적가치 등에 관심 있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全 폴리텍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워크넷 內중 사회적경제기업 분류를 신설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를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에게 교육훈련과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재원도 다변화해 나갑니다.
 
  한편,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재능기부뱅크)과 오프라인 공간(프로보노 허브센터)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고,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 및 K-MOOC 강좌개설을 통해 교육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 및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훈련도 강화합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종사자 훈련 수요를 연 1회 조사하여 공동훈련센터(143개)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맞춤형 HRD컨설팅, 산업인력공단)한다는 계획입니다.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2018년, 교육부)하여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연 3개소)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과정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소속인력의 기능별 특화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윤리적 소비 캠페인,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운동(가톨릭-불교-기독교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은 지역단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민간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사례 중심 교육을 제공합니다. 중앙은 대상자별 역량모델 개발·연구,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연간 50명이상의 전문 강사요원을 양성해 갈 계획이며, 또한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을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 무 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