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로 꼭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총 25개 법전원(로스쿨)이 개원했는데요. 우려도 많고 말도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10년간 실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로스쿨'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과 연관시켜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9월 28일, 교육부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을 심의하고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 건데요. 매년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유지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입학 전형, 교육 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총 5개 분야 13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돈 있는 집 학생들만 다닌다, 비법대와 타대 출신은 진학이 어렵다 등등 '그들만의 리그'를 떠올리는데요. 과연 지난 10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혹은 많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생각과는 조금 다른, 혹은 새롭게 변화하는 '10년간의 법전원(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입학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 입학시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 금지, 블라인드면접 의무화
매년 교육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019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그에 더해, 입학 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요소별 실질반영율 및 환산방법도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해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 하며, 외부면접위원을 위촉하고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2. 10년간 총 1,307명 취약 계층 선발, 장학금의 77.5% 지원('17년 기준)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과 장학금 확대
지난 10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별전형으로 총 1,307명의 취약 계층 학생들(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 선발되었습니다. 총 입학생 대비 평균 6.29%인 셈인데, 물론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인지 2019년부터는 본 특별전형을 좀 더 확대해 모집인원의 7%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법전원(로스쿨)하면 학비를 먼저 떠올릴만큼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국·공립대(10교)는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6년에 사립대(15교)는 등록금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국고 장학금도 (올해)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네요. 특히, 장학금의 경우는 각 대학별로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고, 그중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등록금의 30%이상을 지원한다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지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3. 법전원 입학생 출신교 다양화, 변호사 시험 통한 비법학사 출신 법조인 49.49%
- 법조인 양성·배출의 다양성 확대
비법학사 1/3이상, 타교출신 1/3이상, 취약계층 특별전형 7%이상, 지역인재 10~20%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비법학, 타교출신, 취약계층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충분히 열어둘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08-17년 기준)인 것에 비해 변호사 시험은 비법학사 출신이 49.49%(12-18년 기준: 5,386 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의 약 2.5배로 확대되는 등 법조인 배출대학도 다양해졌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법인, 공익법무관, 공동법률사무소, 공기업, 사기업, 검찰, 국가기관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기도합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조인을 꿈꾸는 그 누구에게라도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길을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10주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 다양한 제도들과 꼼꼼한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