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

◈ 주요 251개 대학중 190개교(76%)가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

◈ 2015학년 1학기 대학등록금 모니터링 결과, 집계된 310개교 중 261개교 동결, 48개교 인하

교육부는 신학기 대학별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와 신학기 등록금 동향을 잠정 집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이용실적이 저조(2013년 2.2%)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 보도 참고자료(2014.12.30) 참조

 

이번 실태조사는 분할납부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전국 주요대학 334개교(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며, 전체 대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정보공시(2015.4월)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 총 334개교 중 251개교(75.1%)가 응답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금 분할납부 개선안의 주요내용인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표시해야 하는 6가지 필수항목과 분할납부시스템의 구축현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들이 장학금 수혜자를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납부방식이나 횟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분할납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납부고지서상에 6가지 필수항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필수항목 : ①납부기간, ②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③신청기간,  ④대상자 제한여부, ⑤신청방법, ⑥납부횟수 확대
※ 납부기간 :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분할납부 기간 설정
  * (예) (1학기) 2월부터 5월, (2학기) 8월부터 11월
※ 납부방식 :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
※ 신청기간 :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법의 신청가능기간을 명확히 제시
※ 대상자 제한여부 : 장학금 수혜자도 이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제증명 발급제한 폐지
※ 신청방법 :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의 신청방법을 명확히 제시
※ 납부횟수 확대 :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완화

 

○ (대상자 제한여부) 조사에 참여한 251개교 중 162개교(64.5%)가 분할납부 이용률을 저조하게 하는 주요원인이었던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폐지하고 이를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납부방식을 등록금 수납창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대학 홈페이지 등)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학이 181개교(72.1%)로 조사되었습니다.

○ (납부횟수 확대) 과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3회 이하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대학이 175개교(69.7%)로 나타났습니다.

○ (분할납부 시스템) 학생들이 분할납부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학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분할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학은 113개교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116개 대학이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오는 2학기부터는 229개교(91.2%) 이상이 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을 완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2015년 1학기 등록금 납부결과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4월 이후 심층분석을 통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대학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신학기 등록금 동향에 의하면 현재(2015.2.23) 잠정 집계된 310개 대학(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중 261개교(84.2%)에서 등록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고 48개교(15.5%)가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대학의 신학기 등록금 동향에 대한 최종 결과는 4월 말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붙임]-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