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빠진 반쪽 통계’보도 관련

2016년 10월 14일 국민일보, 한국일보, 뉴시스에서는 ‘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빠진 반쪽 통계’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 (국민일보) 정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지표 빠진 반쪽 통계
   - (한국일보) 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고용의 질은 뒷걸음
   - (뉴시스)‘겉만 화려?’직업계고, 취업률 7년연속 증가속 고용질은 못 따라가 

교육부가 직업계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09년 16.7%→’16년 47.2%)했지만, 소위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 특성화고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 : 67.8%(’13년)→ 60.6%(’14년)→ 55.9%(’15년)
특성화고 정규직 취업률(38%)은 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88.4%)과 비교하여 낮고, 취업 자체가 어려습니다. (뉴시스)
 

① 고용보험 미확인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모든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좋은 일자리’의 직접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주민등록번호 활용 금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DB연계*로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고용보험 DB연계 방식) (’14년) 생년월일‧성별‧성명, (’15년) 생년월일‧성별‧성명‧취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둘째, 공무원, 군부사관, 해외취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취업 확인이 불가능하고
셋째, 그 외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 처리중인 자 포함)는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취업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 관련
뉴시스 보도내용에서 ’15년 특성화고 정규직 취업률 38%, 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 88.4%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정규직 취업률은 ’취업자(B)‘ 중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경우 전체 ’취업대상자(A)‘ 중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따라서 ‘취업자(B)'를 모수로 계산하면 특성화고 정규직 취업률은 38%가 아닌 79.3%, 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은 88.4%가 아닌 97.6%입니다. 

< ’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규직 취업률 >

※출처 : 자체집계자료(HIFIVE)

③ 정부의 괜찮은 고졸 일자리 확보 노력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16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16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 국가직 공무원 : 104명(’12년)→120명(’13년)→140명(’14년)→150명(’15년)
     ** 지방직 공무원 : 245명(’12년)→254명(’13년)→285명(’14년)→340명(’15년)
 ※ 지방 이전 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 2016년 공공기관 119곳에 2,137명 채용 : 공공기관 고졸 채용 계획(16.2.10/ 기획재정부) 

더불어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와 고졸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총리 주재(대기업 및 경제5단체 인사 관계자 간담회/ ’16.6.24), 차관 주재(기업 인사 담당자 간담회/ ’13.6.5,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관계자 간담회/ ’14.7.10, 금융권 인사 관계자 간담회/ ’16.4.20)
교육부는 앞으로도 직업교육 기회확대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고졸취업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4(금) 설명자료(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빠진 반쪽 통계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