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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분야 국정과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수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 중 6가지 과제를 주관하는데요. 고등학생인 저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국정과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해당 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정보·융합 교육을 강화하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제가 다니는 학교는 얼마 전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되고 삐걱거리던 창문을 전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창문이 없어 답답했던 교실의 복도 측 벽에 새롭게 창문을 만들고 모든 교실의 출입구를 슬라이드식 목재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개선된 쾌적한 시설을 경험하니 학교 환경이 학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저희 학교처럼 모든 학교의 학생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는 국민의 장기적인 행복과도 직결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교육부 시설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소개한 국정과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학교가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 제거, 노후 기자재, 냉난방기 등 여러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설 개선 중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부) 한정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안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진 보강이나 석면교체 등 안전분야에 대해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Q2. 노후된 학교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교육부) 사실 노후 건물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국정과제 실천과제인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에서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정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당 건물이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Q4. 5개년 교육시설 기본계획이 도입된다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위험요소를 얼마나 많이 제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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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학교 내부 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더욱 산뜻하고 밝게 변화할 대한민국의 교정들이 기대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학교의 자세
앞서 살펴보았듯 국정과제에도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분명한가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과 기준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도 코딩 교육을 수강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고 긍정적인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교육환경이라고 하면, 막연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사 1인당 학생 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5년 고등학교 기준) 14.1명입니다. OECD 평균 수준인 13.1명보다 1명 정도 많은데요. 교육부는 이 수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SW 교육 핵심교원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사를 진행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이번 국정과제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점을 빈틈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소통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조차도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라는 국정과제 이름처럼! 새롭게 구축될 안전한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생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 이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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