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

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

-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 기능 강화 -

-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방점 -

 

 

 

교육부는 12월 8일(금)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교육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정책실 ⇒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됩니다.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합니다.

*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설치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통합 ⇒ ‘대학재정장학과’ 설치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합니다.

*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 설치

 

한편,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2. 학교정책실 ⇒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합니다.

*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합니다.

*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 ‘교육협력과’ 설치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합니다.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총리훈령)」 제정 추진 중 (행정예고(11.27∼12.7) →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 연내 제정)

 

 

3. 교육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 설치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합니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여,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하여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4. 평생직업교육국 →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평생미래교육국 산하에 ‘미래교육기획과’ 설치

 

5. 교육국제화담당관(과) 설치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합니다.

*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을 ‘교육국제화담당관(과)’로 개편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