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위반 의혹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5-08(화)조간보도자료(정보 유출 및「청탁금지법」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5월 4일 자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위 서기관 ㉠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 ㉡과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과 ㉡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②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식물 수수 관련>

  위 서기관 ㉠은 직무관련자인 경기 소재 B대학 직원 ㉡과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식대 43,000원(1인당 21,500원)은 직원 ㉡이 계산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서기관 ㉠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B대학 직원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위반으로 문책(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③ <내부자료 유출 관련>

  위 서기관 ㉠은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C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서기관 ㉠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위 ② 포함)’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기관 ㉠과 C대학 교수 ㉢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겠다. 또한,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 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