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오늘 10시 시·도교육감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 추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관이 직접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여 비리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가칭)와 이를 지원할 실무지원단을 상설화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 개방형으로 임용될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부·교육청 상시감찰반을 구성하여,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해 연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거의 질타로 40여분 간이나 이어졌다.

교과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부정·비리들은 관련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징계와 함께, 인사, 예산운영, 학교 경영 등 전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교장․교감 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인사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설공사나 급식, 방과후학교 등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비리 개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병만 장관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수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학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율고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실조사 후 관련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비리 문제 외에도 얼마 전 발생한 알몸 뒤풀이 등 불건전한 졸업식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TF의 집중작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기, 중장기 교육비리 근절 종합대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3월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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