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있는 지식 되기 쉬운 법교육…법무법인 화우는 어떻게?

 평소 사람들이 잘 만나기 어려운 직군 중 하나가 변호사입니다. 분쟁이나 여타 사건 등으로 법원에 갈 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변호사. 법정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활약하는 변호사, 그중 공익활동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극소수인 공익전담 변호사를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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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변호사 활동에서 공익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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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는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2년 공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 공익전담 김준우 변호사는 "국내 모든 변호사는 1년 동안 개인당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라며 "점점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공익전담을 위해 변호사로 채용한 법무법인은 화우가 처음이라고합니다.​

특히 재단의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재단은 2013년부터 법·인권 교육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015년 서일중, 미양고, 2016년에는 동작구 강남중, 분당 영덕여자고 등에서 변호사 진로탐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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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는 "특히 '법과 인권' 분야 교육에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2015년 대원국제중, 2016년 은평구 대성고, 성북구 길음중, 마포중, 인하대부고, 송파중, 대왕중 등 많은 학교가 재능기부 수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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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거든요. 판례도 바뀌고 법 자체가 변경되기도 하니 법 자체에 대한 교육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죽어있는 지식이 되기 십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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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는 "그렇기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은 법·인권 교육과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

 

  "법치주의와 인권이 양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족문화 창달과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요즘 같은 다문화사회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헌법이 법에서 최고 지위를 가진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나 의심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또한, 학교 교과 과정상 교사들은 학기 초에 법교육 일정을 잡아놓고 싶어하지만 법무법인 특성 상 몇 달 전 일정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나 여타 일정의 경우 한 달 전에나 확정되기도 해서 몇 달 전에 교육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교육일정 3-4주 전에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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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는 일정 2-3주 전에 화우공익재단(02-6182-8324)로 연락하면 됩니다. 최소 학생 수 15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부모 등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공익소송을 '공익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큰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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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익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학림사건'을 화우 측에서 맡아 무료로 수임해 변론해 결국 배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외에 △캄보디아 NGO 소송 대리(2015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 소송 사건 대리(2015년) △홈리스 J모 씨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2015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대리(2015년) 등 공익소송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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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화 된 한센인권을 위한 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 진술서 작업 △한센인 강제낙태·단종 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 대리 △일본 변호단과 각종 사회연대 활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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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VOL.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