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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3. 23. 15:23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처음입니다.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

①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② 가정이 어렵지만 재능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마련

③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 읽기, 수학, 예술체육 교육 강화

④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복합시설을 결합한 新 특수학교 설립 추진

⑤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하여 특화된 교육 본격화

⑥ 인구급감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⑦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⑧ 중앙단위 교육복지사업을 줄이고 교육청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⑨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

⑩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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