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취원율이 40%까지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크게 국립과 공립으로 나뉩니다. 국립대학에서 부설하는 유치원이 국립유치원이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공립이라고 합니다. 국립유치원 같은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강릉 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은 단독으로 설립된 단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 유치원으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업료나 교재비 등 여러 추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은 원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국립기관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더 내고 어쩔 수 없이 사립 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해 취원율을 기존 25%에서 최소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지 알아볼까요?

 

 

  지난 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작년 4월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1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 수로만 따져보았을 때 만 3~5세 전체 아동의 약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지금보다 최소 2600개 신·증설하여 취원율을 40%까지는 끌어올리고자 계획 및 실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497곳 신·증설하고 내년에는 500곳, 2020년과 2021년은 각 530곳, 2022년은 543곳에 국공립 유치원이 신·증설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뿐더러 더욱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유치원 신설에 있어 각 교육청과의 협력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교육감은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반드시 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서는 부지 매입이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국공립 유치원 또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공립 유치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고 나아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황이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