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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3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사소한 따돌림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폭력이 되고, 무심결에 던진 말이 상대에겐 언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웹툰으로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실까요?
추진 배경 ◦ 지난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추진(’12.2.6~)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남 * 7대 영역 54개 과제 / 총리실, 교육부 등 11개 부처 참여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2년) 8.5% → ('13년) 2.2% ◦ 그러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심각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불안감은 지속 * 심각한 피해(1주일 1~2회, 4개월 이상 지속) : ('12) 110천건 → ('13) 64천건 ☞ 문제 해결의 근원적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 지난 대책 평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 필요 추진 방향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예방대책 ('13.7.23) 비고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교원대상 예방교육 연 2회실시 의무화(학폭법 개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확대 ▪체육‧예술교육 등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체험‧공감 중심 ‘어울림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국형 Kiva, 총96종) ▪연극, 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시행 책무를 명확히 부여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 지원 강화 (꿈키움학교 3,000개교 육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공시‧평가 강화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신규) (확대) (개선) (신규) (개선) (신규) 맞춤형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 사이버폭력 즉시 개입‧지원 체..
학부모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부모 교육 ▪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육 확대 ▪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예비학부모까지 확대 예방교육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 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3대폭력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갈등해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 ▪ 분쟁조정 지원센터 분쟁조정 지원 ▪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 지원 민원해소 ▪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에 대해 불만 가중 ▪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 및 특별점검단이 즉시 출동하여 민원 해결 교원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교장 ▪ 매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
일반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예방교육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모든 학생들에게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예방교육 기회 제공 또래활동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자치활동을 다변화하고 지원 확대 피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지원기관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 요양급여만 지원되며, 해당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우리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가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 또래보호 등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장려, 꿈키움학교 3,000교 지원 △ 따돌림은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강화 △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 신설,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제공 △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중 조치 □ 정부는 7.23(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됩니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