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Q10. 대학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개선된 학자금제도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요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소득층 자녀 및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비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고>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자녀의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일명 육성회비) 지원 확대

   - ‘08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중학교 : (‘07) 13.7만명, 259억원 → (‘09) 39.9만명, 628억원      * 고등학교 : (‘07) 13.5만명, 356억원 → (‘09) 27.4만명, 841억원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고교 자녀의 수업료 지원 확대

 

* (‘07) 16.8만명, 2,010억원 → (‘09) 21.2만명, 2,393억원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