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해외사례는?

Q12.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①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② 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③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 외국제도 사례의 시사점
   - 학자금 대출상환을 소득의 발생시점과 연계
   -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 대출자의 소득포착 및 원리금상환이 국세청을 통해서 이루어짐
     (학자금대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와 연계 필요)

 

 

 

외국의 소득연계대출제도(ICL) 비교

 

구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IBR)
개 요	도입배경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좌동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도입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근거법률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관리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연방교육부(FSA)
재정	보조방식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없음
	재원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대출자격 및 조건	대출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금액	등록금	3천파운드 내 수업료,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장학제도 병행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무상장학금과 공존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환방법	회수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체계와 미연계
	상환기간	10-12년(최대25년)	-	평균 10.3년(‘08)	최대 25년
	회수시점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36,185)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선납제도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상환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상환(10%보너스)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총상환금액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능력 부재시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