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Q4. 대학 학자금 조달이 손쉬워 지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더욱 높이게 되고 이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학력 중심의 경제․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해 가며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08년 기준으로 83.8%로서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진학률하의 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진학률(%) : (‘90) 33.2 → (’00) 68.0 → (‘06) 82.1 → (‘07) 82.8 → (‘08) 83.8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학자금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대학진학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문제점은 마이스터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성을 확대하는 교육 정책적 접근에 의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