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Q13.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학자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학자금대출제도입니다.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집니다”

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학생이 취업후 발생하는 학생본인의 소득으로 갚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 명목, 08) : 교육비(13.8), 외식비(13.7), 식료품(13.7), 교통비(12.4), 주거비(9.3) 등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 없어집니다.

 

“등록금 대출, 졸업후 스스로 벌어서 갚습니다”

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립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1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고 졸업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서민·중산층의 소비여력을 늘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낮은 저축률(2.5%)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정책적 측면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자금의 저축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노인층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