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Q9.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로 인해 대학은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부실한 대학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개선된 대출제도는 학생이 일정소득 발생후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결국 학생의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수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관심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수준은 결국 대학 당국과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전체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게 됩니다.(2010년 1월부터 실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노력은 현재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9.4월 부실사립대학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교육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대학정보공시에 신호등체계를 도입하여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