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본문
◈ 학생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마련, 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정책자금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능사 시험 별도 개설, 현장실습 학점제, 블렌디드 현장실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2일(금)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2017.12.) 이후 정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 기업체 총무·인사담당자는 고졸채용과 관련해 응답자 486명 중 284명(58.4%)이 ‘고졸채용 지원금 및 혜택’을 요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19.10.)
또한,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이어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5차례, 현장의견 수렴 20여 차례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관계부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구조도는 [붙임] p. 3 참조
먼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연 2회)을 강화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p. 6 참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0.3월)*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신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9억원→205억원)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 현장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 전망이다.
* (특별교부금 6억원) 현장실습생 3만명 × 2만원
※ 현장실습생의 안전조끼 착용 국내외 사례 및 디자인(안)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 수행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능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9.11.11.) 국회 계류 중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2019.12., 국고 18억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 (주요역할 예시)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협회가 고졸채용계획(19개사, 124명 잠정) 등을 포함한 고졸취업활성화를 MOU 체결(2020년5월 26일 예정) 등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붙임] pp.11-12 참조
※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센티브 지도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2020년 7월 예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연(10.5→10.20)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 해결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한다.
* (온라인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 현장실습 분야 등을 고려하고 현장실습 협약자(학교, 학생·학부모, 기업)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51-3 고졸취업자 지원확대(직업계고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역량 강화 등),52-3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2019.10.25.)에서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붙임】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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