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확대


​이제는 개별 기업의 국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지식, 정보가 더욱 중시될 것입니다. 


단순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 또한 지식, 정보 중심의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계화의 문제점은 경쟁력이 약한 경제 주채의 도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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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농업의 관계


크리스마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캐럴, 산타할아버지와 루돌프, 선물 등 중에서도 화려한 장식과 조명으로 예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를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선호되는 나무는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입니다. 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우리나라 남쪽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에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품종 개량이 되어 현재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씨앗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씨앗)들 중 상당수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1970∼80년대의 국토개발 등을 겪으면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종자라는 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으며, 우선 생산량이 많고 맛이 좋은 개량 품종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재배한 것이 우리 토종 종자가 다른 나라로 유출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외국으로 유출된 종자만도 수 천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농업 관련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자원을 수집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미스킴 라일락’은 서울 북한산의 정향나무를 개량한 것이고, 또 ‘데이릴리(Daylily)’는 고유종인 ‘원추리’를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는 약 780억 달러(83조원)에 달하고, 토마토 씨앗 1g이 최고 13만원, 파프리카 씨앗 1g의 가격이 최고 9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종자 전쟁’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종자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인 UPOV에 가입했습니다. UPOV에 가입한지 10년 동안은 종자 사용료 지급을 미루어 둘 수 있지만, 그 이후인 2012년부터는 종자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 ‘국제 신품종 보호제도’가 적용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종자의 비율은 거의 9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게 된다고 해도 외국의 종자를 사용하면 엄청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의 수입으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출처 :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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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원의 위기





슈퍼에서 사먹는 과자의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으로만 만들어졌을까요? 과자 뒷면 포장재에 적힌 표시를 보면 주원료인 밀가루는 국내산보다 수입산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주요 국물 수출국의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방대하여 대량으로 재배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자 회사는 같은 값이라도 더 많은 양을 주는 수입산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자란 곡물로는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식량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곡물 자급률이 낮은 국가에 해당하죠.

자급률이 100%를 넘는 쌀을 빼면 보리는 전체 소비량의 24.3%, 밀 0.9%, 옥수수 0.9%, 콩 10.1%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5% 수준이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한해 필요로 하는 식량이 2,000만 톤 정도라면, 1,500만 톤 정도를 수입해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잠깐!! 

곡물 자급률이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총 곡물량 중에서 그 국가에서 생산된 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0년 약 27%에 불과하여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곡물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즉시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쌀이 주식이기도 하고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곡물은 사람의 주식이며 다양한 식품의 원료가 되고 가축의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곡물 수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과자, 빵, 라면, 자장면 등 식료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곡물 가격의 상승이 식료품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고 합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을 뜻하는 영어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것으로 식량 위기가 온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애그플레이션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더욱 심해지면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위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그플레이션과 물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곡물인 옥수수, 밀, 대두의 약 60% 정도는 세계적인 곡물 대기업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길(Cargill)이란 곡물 기업은 1367억 달러(우리돈 145조)의 곡물을 판매하고, 23억 달러(우리돈 2조5천억)의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곡물 대기업들은 위성을 통해 세계의 기후, 농작물의 작황을 미리 파악해서 곡물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비싸게 판매합니다. 이렇듯 세계 식량 위기는 세계적인 곡물 기업에게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감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한 해 평균 2,5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다가 5년여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1,000만 톤 정도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둘째는 곡물 수요의 증가입니다.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작지가 감소되고 곡물과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면 사료용 옥수수 등의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곡물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겠죠. 셋째 바이오 연료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격이 높아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바이오 에너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란 콩, 고구마와 같은 작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옥수수 생산량의 약 20%가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될 정도죠. 바이오 연료는 콩, 옥수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소비 증가는 국제 곡물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답니다.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출처: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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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건뿐 아니라 기술이나 서비스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자원, 자연환경, 자본, 기술 수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 등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지만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은 없지만 석유 생산량이 세계 제일인 산유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핸드폰을 팔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에 석유를 팔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동시에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절대 우위에 있게 하는 제품을 절대우위 품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



무역은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경우에도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옥수수와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나라별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일례로, A나라는 넓은 농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옥수수 1톤을 생산하는 비용이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B나라는 농토가 적고 인구가 적어서 옥수수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동차 3대를 생산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A나라와 B나라가 무역을 하게 된다면 A나라는 옥수수를 수출하고 그 돈으로 B나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으며, B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옥수수를 사올 수 있게 되고, 아낀 비용을 자동차 생산에 쏟을 수 있습니다. A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을 할 때보다 수입을 한 자동차가 더 저렴하여 이득이고, B나라의 사람들은 수입한 옥수수가 국내 생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이렇게 나라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품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지만 서로의 나라에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물품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우위 품목과 비교우위 품목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도 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성장

2012년 한국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수출 7강, 무역 8강에 진입하였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을 편 지 50년 만에 내로라하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역국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들의 희생과 기술개발에 힘쓴 기업, 또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성장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경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중화학 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산업제품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이며, 반면에 원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기계의 핵심 부품, 식량 등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절대우위에 있는 석유, 철광석 등의 연료나 공업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기계나 자동차 등 비교우위에 있는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우리나라는 무역의 규모에 비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몇 개국에 한정되어 그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무역 상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 나라의 경제가 나빠진다면 우리나라 무역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 수입과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석유나 가스, 목재, 철광석과 같은 자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나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 상대국을 다양화해서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출처: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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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활동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며 한 달 동안 용돈을 관리하죠.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벌어오신 돈으로 가정의 한 달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수입은 어디서 얻고 지출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정부의 살림살이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활동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정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1년간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거두어(재정수입) 어디에 얼마나 사용(재정지출) 하느냐를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수입활동과 지출활동은 국민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통하여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 하며,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 자원을 바람직한 산업 분야로 투자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재정수입, 세금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은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거두고 쓰여지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쓰여 집니다.


세금의 활용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걷는 세금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큰 몇 가지 세금만 살펴볼까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데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임금, 지대, 이자로 받는 돈은 각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는 예산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이 얼마나 내야하고 어떻게 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돈을 거두어들이는 계획을 "세입예산“, 돈을 쓸 계획을 "세출예산"이라 하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통틀어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서로 의논하여 만듭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한 일들이 국민과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잘 따져 본 후 나라 살림의 계획, 즉 예산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내용대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며, 다 쓴 뒤에는 올바로 쓰였는지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예산의 계획와 집행


정부의 재정 활동은 가계나 기업의 수입 · 지출 활동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수입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가계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고, 기업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합니다. 가계나 기업의 재정 활동은 만족이나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이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가계나 기업과는 달리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출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계와 기업은 수입액을 바탕으로 하여 지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 조세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일종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됩니다. 즉,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정부의 수입, 지출에 대해 계획인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있어서도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정부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의 경우 시중통화량이 많아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흑자의 경우에는 통화량 감소로 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통상적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쓰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확대 정책이 위험한 것은 바로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충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은 세출 계획에 맞추어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정부 재정 활동의 투명성

정부의 재정 활동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투명성이란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 · 편성 · 운용 · 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을 집행 · 운용하는 행정주체가 보유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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