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 2022. 8. 27.(토) ~ 28.(일) 제목 : 코딩 잘하면 대학 쉽게 간다?... 코딩 사교육업체들‘들썩’ ​ ​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살아 갈 학생들이 기초 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보교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음악 등 다양한 교과에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학교에서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코딩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등 / 2021. 12. 30. (목) 제목 : 40년 후 학령인구 45%↓ 교부금은 3배↑…KDI “산정방식 개편을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 / 2021. 12. 27. (월) 제목 : 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 제도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업무계획(12.22.)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12.20.)’에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의 후속조치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향후 중장기적인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강다은, 한예나 기자) / 2021. 12. 18. (토) 제목 : 6개월새 5번 바뀐 등교지침, 학부모‧교사 부글부글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등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방역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 왔으며, * 2학기 학사운영 시 의견수렴 경과 : 방역당국 정례 협의, 방역전문가 간담회(7.30.), 교원..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국민일보 / 2021. 12. 14. (화) 제목 : ‘청소년 방역패스’ 학부모들 반발에... 짧게는 2주, 길게는 5월로 연기 검토 청소년 방역패스제(백신접종·음성확인)의 학원에 대한 적용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에 대한 적용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조정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2021. 12. 9. (목) 제목 :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단위 : 조 원)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산상 잉여금(①+②+③) 4.9 4...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일보 / 2021. 12. 6. (월) 제목 : 교육부, 교사 3만5천명 줄인다면서...“교부금 더 늘려달라”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0년 7월 23일(목),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기반한 중기 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2022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이종혁·김제림 기자) / 2021. 11. 29.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린 교육부,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어 등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