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발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 논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상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램프 지원대학 총 8개교(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6개교) 예비 선정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지원,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화),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LAMP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 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 기구 법적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

3.9~5.8%의 고금리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2월 14일(목)까지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