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고액 코디 잡겠다더니 석달 뒤져 고작 4건뿐'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학원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원법령 준수 여부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5년도부터 매월 점검반 편성 후 기간(약 3일)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점검

  지난 2월 무등록 의심 입시컨설팅 업체 14개소를 선별해 합동점검하여,

그 중 위반 혐의가 드러난 4개 무등록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3건) 및 수사의뢰(1건) 조치하였습니다.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대처

입시․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018년 1월 발의(이동섭 의원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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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제자에게 꿈을 심어 준 교사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 92명, 일반직 공무원 17명, 민간인 6명 등 총 115명으로, 시상식은 소속기관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 장애학생 교육 공헌 수상자

① 수상자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체육활동 확대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에 공헌하였습니다.

② 부산맹학교 김정식 선생님은 시각장애당사자로서 장애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③ '소리빛중주단'을 지도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년에 4회 이상 일반학교, 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④ 서초중학교 나귀임 선생님은 체육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애학생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⑤ 2018년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훈훈한 통합스포츠클럽대회'를 주관ㆍ운영하여 통합스포츠 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⑥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⑦ 나주이화학교 김현정 주무관은 23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수교육에서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⑧ 특수학교 통학차량을 확대하고, 안전원과 통학차량 보조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통학편의 증진과 특수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며,

⑨ 장애학생 심리안정실 및 직업교육실 구축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행정 업무를 실현하여 장애공감 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배움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묵묵히 아이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나가는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학생들이 더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민간기관·배우들이 함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금) 서울 세화여자중학교(교장 심윤섭)에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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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에서 2019년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 드라마 '오늘도 안녕'을 공동 기획한 기관(교육부,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관계자와 출연배우들이 학생들과 드라마를 함께 관람합니다. 학생들과 출연배우들은 드라마를 보며 느낀 점과 드라마를 연출하며 겪은 체험과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주인공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이 드라마는 각급 학교에서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시청하고 장애이해교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장애공감문화 확산 업무협약

  교육부는 장애이해교육에 앞서 삼성화재(사장 최영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영상물 제작과 장애학생 예술활동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교육자료 제공과 장애학생 예술단 운영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학생의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과 배려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말하며, "장애공감문화가 확산되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이해하는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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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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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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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방안에 따른 수혜 학년‧학생 수 비교 >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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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수여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 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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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①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17.9.~)하고 있으며,

②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로 개편('19.3.18.)되어,

③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함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합니다.

④ 또한, 이번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⑤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⑥ 여기에서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지역사회 중심 돌봄생태계 지원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⑦ 이어진 '방학2동 별별 키움센터'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돌봄교실 아이들과 이용 소감을 나누었고,

⑧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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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논의한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① '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37.2만 명) 대비 2.8만여 명 초과가 예상됩니다.

② 학교 돌봄은 '18년에는 목표치 25.4만명을 상회하여 26.1만 명 이용하였으며, '19년에는 돌봄교실 1,500여 실을 늘려 2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③ 마을 돌봄은 '18년에 목표치 9.2만명을 상회하여 10.16만명이 이용하였고,

④ '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를 집중 지원하여 11.04만 명에게 돌봄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돌봄 연계 강화

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정책포럼,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며,

②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파악하여 돌봄 서비스를 연계‧안내하고,

③ 돌봄 운영의 다양한 사례 등을 발굴‧확산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논의

①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지역돌봄 협의체 운영 및 상호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방안 등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② 학부모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을 검토하고,

③ 돌봄 공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마을 돌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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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에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국가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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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운영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