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유은혜 부총리,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19.7.9. 기 발표하였음 ..

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참고1)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를 환영합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 ​ □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 □ 교육부는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 아울러,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 노조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4.23., 시행 ‘19.10.24.) >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내년 초등돌봄 수요 조사, 모바일 설문으로 참여하세요 - 초등학교 1~5학년 및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예비취학아동 학부모 대상 -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학부모들이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설문 조사로 실시된다. 지자체와 학교가 내년 새학기 초등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앞당겨 재학생·신입생 모두 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에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이며, 돌봄신청 조사는 이후 사업별로 진행될..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과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열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4일(월) 오후 2시 양재aT센터에서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개최하였다.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