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중앙일보 / 2022. 12. 28.(수) 제목 :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하겠다”교육부, 여당에 보고 ​ ​ ​ 교육부가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

언론사명 : ​뉴스1 / 2022. 12. 27.(화) 제목 : 내년 교육부 예산 늘었다지만...초등전일제・유보통합은 0원 ​ ​ ​ 초등전일제 교육(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및 일부 사업예산*이 2023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을 확대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시범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산을 위해 전체 교육청에 늘봄학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방과후학교‧돌봄..

12월 23일(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습니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자 수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이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조정되면, 감염 상황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2022.12.23.)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 및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언론사명 : 아이뉴스24 등 / 2022. 12. 20.(화) 제목 : “수능 없애겠다”이주호 장관의 단호한 결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을 없애겠다’고 언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주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시험을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수능에 관한 언급은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교실에서의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능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

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2. 19.(월) 제목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윤 대통령 ... 교육부, “찬성”돌변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

언론사명 : 조선일보 / 2022. 12. 13. (화) 제목 : 점수 낮은 교사 재교육도 없어져…하나마나 한 교원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 통로로 활용되어왔으며, 교육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필요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왔으며, 성과급이나 승진 등 인사·보수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평가 실시를 한 차례 유예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료교원평가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결과 활용 연수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

언론사명 : 연합뉴스 / 2022. 12. 11. (일) 제목 : 이주호 “수시모집 역풍 반성해야... 교사 책임 가장 커” 현장에서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는 발언이, 마치 입시 논란의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저의 본래 취지는 교사의 책임감 있는 변화 없이는 수시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교사 탓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입시제도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계 모두의 책임이며 그 중에서도 교육부 수장인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언론사명 : KBS / 2022. 12. 8. 목. 제목 : 급식노동자 1%가 폐암 의심인데, 교육부는 “교육청 소관” ​ 교육부가 급식실 환기개선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2021.1.)’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 일반보수비에 학교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산재예방담당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실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