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언론사/보도 일시 :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 / 2022. 4. 22.(금)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새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그 방향에 따라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 개발 1차 연구를 진행(2021.12.~2022.5.)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음악적 감성 및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안된 문서 양식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의 국악 관련 요소를 유지하고, ‘정간보’와 ‘추임새’ 등의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는 등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체계적인 음악과 시안 개발 2차 연구 추진과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계 및 현장 교원의..

언론사명 : 헤럴드경제 외 다수 / 2022.4.7.(목) 제목 : 방역당국 “확진자 중간고사, 교육당국 관리계획 마련시 지원”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시행 여건 등을 중점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조선일보 / 2022. 3. 11.(금) 제목 : 학교 이동형 PCR 검사, 입에 면봉 넣는 방식 허용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새 학기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교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 중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체 채취방식에 대해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로도 채취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

언론사명 : 한겨례 / 2022.3.2.(수) 제목 : 교육부,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 대학에 재정 지원한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대입전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지표 등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교육부는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3월 중순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국민일보 / 2022. 2. 9.(수) 제목 : 보건교사 1명뿐인데 ... 학교에 떠넘겨진 새학기 학생방역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되, 각급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고위험군 시설 위주로 진행(2022. 2. 3.이후)됨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 이후 각급학교에서 방역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22. 2. 7.)한 바 있습니다. ​ 학교 방역의..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2. 01. 26. (수) 제목 : 리모델링 대상 76%는 안전등급 높은 ‘멀쩡한 학교’(2022.1.25.) 폐교위기 학교도 리모델링... 18조 투입 이상한 지원사업(2022.1.25.)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입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이 가능한 미래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요소 내용 공간혁신 개별 맞춤형..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 2022. 1. 24.(월)) 제목 : 국민의힘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강요’유은혜 고발”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2월 15일(화)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는 모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대표의 연구윤리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2022.2.15. 종료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