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최근 3년간, 사학연금은 2조 1,3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권 7,540억원, 주식 7,930억원, 대체투자 5,727억원 등 -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동아일보(김수연 기자),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사학연금, 작년 주식투자서 9,678억원 손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서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금 수익률은 10년만에 마이너스 기록 * 국내 : 직접투자(-2,753억원), 간접투자(-4,877억원) / 해외 : 간접투자(-2,048억원) ​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학연금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은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이며, 대입 개편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대입 개편 미루려고... 직업계高부터 고교학점제 시작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한 이후 ’25년 본격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교교..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문화일보(서종민 기자)에서 보도된 '특수교사 5000명 뽑는다더니 올 388명 선발… 예비교사 뿔났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6월 25일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 431명은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 교육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는 등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사 사전 예고 인원 대비 최종 선발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16년 ’17년 ’1..

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현황에 기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뉴시스(이연희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당국 학교 공간혁신 추진하면서 시설 현황 전무... 예산낭비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KEDI BRIEF’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이상민, 2019 vol.12)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하 ’EduBuil*‘이라함)’ 구축으로 학교시설현황이 전산화되었으며, 시설현황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 <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별표 3) 신구 대비표 >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정부 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청년들...‘불법 원정 알바생’된 사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우리 부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체결한 MOU에 따라 2009년부터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대학생연수는 대학생에게 6개월에서 18개월 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 목적의 사업으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