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서울 국공립유치원 232곳, 통학버스는 1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에 따른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통학버스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권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1,182개원, 1,344대 운영 → (’19.8.)1,461개원, 1,871대 운영 특히, 서울교..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내일신문(장세풍 기자)에서 보도된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다양한 활동 중심 수학교과서로 학생 부담을 줄였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한국경제(이해성․박종관․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수학=잠자는 시간’ 만든건 왜?가 없는 붕어빵 교과서/ 수학교육, 50년 전과 똑같아…개념주입→문제풀이 ‘무한반복’/ 공교육 무너지자…대안 수학교육만 떴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정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되기 전 일정 수준의 심사를 거치는데, ‘검정기준’은 검정심사 평가준거로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 이..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수학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국경제(이해성․박종관․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AI 수학’글로벌 열풍 부는데 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 싱가포르 고교 수학은 한국 대학 수준/ 정권 바뀔 때마다 “어려운 건 빼”…韓 수학교육‘구멍 숭숭’'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배움을 즐기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17) 초1,2 → (`18) 초3,4/ 중1/ 고1 → (`19) 초5,6/ 중2/ 고2 → (`20) 중3/ 고..

​2020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증액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세계일보(이동수 기자)에서 보도된 '日 역사왜곡 심해지는데… 대응예산 깎은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일본 역사왜곡ㆍ독도 연구예산의 감소는 ’19년 예산의 조정ㆍ협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예산 축소로 인해 불가피하였습니다. ​ 정부는, 최근 한ㆍ일 관계 경제 갈등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 동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안)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20억원 규모로 순증‧편성하여 대응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18년 16,202백만원 → ’19년 14,585백만원 → ’20년(안) 16,..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준호 기자)에서 보도된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