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4.18(목) 설명자료]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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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고액 코디 잡겠다더니 석달 뒤져 고작 4건뿐'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학원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원법령 준수 여부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5년도부터 매월 점검반 편성 후 기간(약 3일)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점검

 

  지난 2월 무등록 의심 입시컨설팅 업체 14개소를 선별해 합동점검하여,

그 중 위반 혐의가 드러난 4개 무등록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3건) 및 수사의뢰(1건) 조치하였습니다.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대처

입시․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018년 1월 발의(이동섭 의원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04.11.(목) 설명자료]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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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도입방안에 따른 수혜 학년‧학생 수 비교 >

 

2019.2학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혜 학년‧학생 수

고 3부터

시행

3학년

2학년

전 학년

현 중2~고3

(5개 학년, 219만명)

⇒ 현 고3

⇒ 현 고1, 2

⇒ 현 중2, 중3, 고1

고 1부터

시행

1학년

1, 2학년

전 학년

현 중2~고1

(3개 학년, 126만명)

⇒ 현 고1

⇒ 현 중3, 고1

⇒ 현 중2, 중3, 고1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수여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04.09(화) 설명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예산 관련 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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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고교 무상교육에 연 2조원 드는데... 2025년부터는 무대책',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 제2 누리과정 사태 불씨' 등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재원분담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 재원분담은 총액 기준으로는 5:5로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나.

 

추가 소요재원 중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당·정·청 협의 전 모든 교육청에 추가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 규모를 설명하였으나, 금일 시도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지원규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 향후 재원확보 대책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및 초기 정착을 위한 5년간의 지원방식과 규모로서, 고교 무상교육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므로 5년간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정·청은 향후 재원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부 03.27.(수) 설명자료] 학생상담 기록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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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민감한 학생 상담 정보 중앙서버 통합 관리... 교육현장 반발'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생 상담관련 민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버를 두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기록이 상담자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바이러스 랜섬웨어 감영 등으로 데이터 유실 및 보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새로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담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 최소화하겠습니다.

 

 

○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을 유지

○ 학생상담기록은 상담자만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하여 기록‧관리

 

 

  향후, 폐쇄망 구축 등 학생 상담기록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의 상담‧치유 종합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상담‧치유 활동에 힘쓰고, 상담자의 민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부 03.21(목) 해명자료]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은 전체의 2퍼센트에 불과.pdf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은 전체의 2%에 불과’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4~’18년 장학금 반환 인원이 3,874명에 이른다는 보도는 인원이 중복으로 포함된 잘못된 계산입니다.


장학금 반환 인원 보도는 인원이 중복 포함된 잘못된 계산이며,

교육부는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복된 숫자를 제외했을 때, 총 장학생은 15,477명인 반면 반환인원은 363명으로 장학생 전체의 2.34%에 불과

○ 액 기준으로도 지원금액은 1,206억원인 반면 반환금액은 14억원으로 장학금 전체의 1.16%에 불과

  



  교육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의무재직을 완료한 장학생이 조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후, 근속 및 납입을 조건으로 정부‧기업의 추가지원을 통해 만기에 일시금을 수령

  (예 : 2년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 900만원 및 기업 400만원 지원으로 총 1,6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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