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한국사 교과서는 엄정한 검정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 (유소연, 손호영, 표태준, 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뺐다 “文정부 노력으로 한반도 큰 전환점” 교과서에 文비어천가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좌편향 교수·전교조 출신이 대부분 장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검정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위원 구성 및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정심사위원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제재와 내용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집필진이 기술하였습니다. * (검정심사위원) 역사학계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 자격 기..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 예산안 편성지침과 절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함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한겨레(배지현 기자)에서 보도된 '한‧일 역사전쟁 속 ‘황당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예산 10억 삭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20년 예산에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을 전년(146억 원) 대비 20억원 증액(166억 원)하는 등 역사대응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2019년 146억 원 → 2020년 166억 원) :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20억원)을 신설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사전 조회」 관련 설명 ​ □ 이번 수능성적 사전조회와 관련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혼란을 야기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경과 및 조치사항 ◦ 현재 성적출력물 검증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하여 성적자료를 수능 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검증 중인 기간임 ◦ 12월 1일(일) 21시 56분 ∼ 2일(월) 01시 32분 사이 졸업생(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하여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함 - 상황을 인지한 후 2019년 12월 2일(월) 01시 33분에 관련 서비스를 차단함 * 타인의 성적이나 정보는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본인 관련 사항만 본 것으로 확인됨 ​ □ 발생..

유치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한국일보(류호 기자)에서 보도된 '여당 '유치원 3법' 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연합뉴스(고민서·이재영 기자)에서 보도된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학원 5천여곳 단속','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 학원가 5천여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 폐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중앙일보(박영수, 김방현, 이은지 기자)에서 보도된 '“지역 살리기 재 뿌렸다” 선발권 제한에 농어촌 자율고 울분, “학교모집 정원 어떻게 채우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를 포함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19.11.7.)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 시도로 유출되던 지역 인재들을 흡수하고, 교육과정 우수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49개교 중 31개교(63%)가 전국단위 모집정원 충원율 15% 미만 ※ 전국단위 모집정원 충원율 50%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