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양성

 

◈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 2023년 교원 수급계획부터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 반영

-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원양성체제 마련을 위해 8월부터 사회적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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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23(목) 13시40분보도자료]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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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1호 안건(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

 

제2호 안건으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2018년 5월 1일,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처음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2030년 초등학생 수 추계 : (2018.4월 추계)226만 명 → (2019.3월 추계)172만 명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계획 유지

 

※ 신규채용 교원 수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매년 9∼10월 중에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

 

단,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

※ 2017년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5.2명 / (중) 13.3명 / (고) 13.4명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목표(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 평균 도달)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 [참고 1]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 구상(안)

새로운 모델은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을 채택하여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립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2020년 6월) 및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교원양성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하여 미래교육체제에서의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교육외(外)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전(全)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