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무회의 통과 법안 자세히보기 : https://bit.ly/2RNc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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