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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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05(월) 간담회종료후참고자료]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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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05(월) 간담회종료후참고자료]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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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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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기관 및 범부처 TF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추진 일정 : 기초연구(’20) → 주요 개정 사항 발표(’21) → 개정 교육과정 고시(’22) → 적용(초: ’24/중‧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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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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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 (’20) 종합계획 수립 → (’22)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일반계고 부분 도입 → (’25) 학점제 본격 시행

-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 수강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환경 제공

※ (～’22)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 (’23～) 4세대 나이스 수강신청 기능 활용

-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강사 탄력적 배치

※ ’21년 중등교원 정원 배정 시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 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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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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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에 ’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 (’20) 마이스터고 1학년 → (’22) 마이스터고 전학년, 특성화고 1학년 → (’24) 특성화고 전학년

-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시설‧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 (예) 학점제와 연계한 교과교실, 발명 공간, 안전한 실습실, 명장공방, VR실 등

-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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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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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책형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

< 온라인 교과서 도입 전･후 비교 >

기준	현 재	개 선
형태	△ 고정된 지식을 담은 교과서	△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 반영 가능한 교과서
개발주체	△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사용	△ 교사가 최신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과서 저작
사용방식	△ 서책 교과서 “의무 사용”	△ 서책･온라인 교과서 “자율 선택‧사용”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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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21~)

 

2.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교원양성체제 개편 필요성 >

- 학교 변화 :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 초등교원 양성 :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안심학년제 등 새로운 역할 요구 - 중등교원 양성 : 과잉 양성 해소, 교육실습 내실화, 복수교과 지도역량 등

- 교원양성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객관적 여론 확인을 위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300명) 등 병행

-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수립 (’2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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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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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

-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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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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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단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 ‘지식전달자 → 학습촉진자‧지원자’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

- 전문화‧다양화되는 교육활동에 대응하여 보직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방안 마련

※ AI를 활용하여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 등의 업무수행 지원 등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학교운영비 등) 및 교원 인사 등에서 학교 단위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자연재해,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학교의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 학생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확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6월～)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가치, 역량 등의 「공통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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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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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상상력으로 미래교육 운영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미래형 혁신학교(’21, 103개교)를 통해 혁신적 교육 사례 확산

※ (예)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형 학기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 등

-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디지털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

※ ’21년부터 5년 간, 개선 필요 노후시설 2,835동에 대해 18.5조원 투입

- 학내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체 초‧중‧고 교실*에 무선환경(Wi-fi) 구축

* (’20.6월) 8.1만실 → (’21.6월) 24.6만실(全 일반교실) → (’22) 전체 일반‧교과‧특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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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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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시설 대상 안전점검(연 3회 이상), 안전성 영향평가 내실화 등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

-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지도 강화

- 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 적용*(’21) 및 영양(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담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7.10월)과 연계하여 공립 전문상담교사 정원 학보: (’20) 2,508명 → (’25) 6,008명 목표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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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21)

- 학습‧정서‧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추진

구분	2020년(기존)		2021년(개편)
지원 항목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
연간 지원액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2천원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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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21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 유형 다양화*

* 공영형 8개원, 매입형 35개원, 부모협동형 2개원(’20.9월 기준)

- 학부모가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

* 학급 증설, 운영시간 및 참여 대상 확대, 연계 돌봄(공립 및 공‧사립 간, 초등‧지역 등) 활성화 등

** 농어촌‧단설에 우선 지원하되,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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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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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소규모 대면 지도 추진,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등 노력 계속

※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8.11.) 등을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 지원

-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추진(’20～)

※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 정규수업 등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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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 확산 및 일상화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습장 등의 요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 검토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유, 학점교류‧학점인정 확대 및 권역 내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 활성화

※ 거점국립대 간 (원격)학점교류 모델 시범운영 예정(9개교, ’20.下)

-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해 국내대학의 다양한 학사 운영 프로그램* 개발(’21~)

* 학사(오프라인) + 석사(온라인)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K-MOOC 등 우수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 지원 등

-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 예산 지원(’21, 175억원), 온라인 학술대회 서비스 및 전자 학술지 발간 지원(’21, 69억원) 등을 통해 대학 간 연구 여건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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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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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 연계‧협력 지원

- 개별 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하여 지역 핵심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 공유대학” 모델 구축

- 지역 내 대학-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확대,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 강화

-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하여 규제완화 시범 적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2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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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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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 지속 확대

- 1주기(’18～’22) 사업의 3년차 중간 운영성과를 점검(’20)하여 ’21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발전 방안 모색

- 국립대학이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 간 자원‧역량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하도록 육성

<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요 >
목적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및 예산		’18∼’22년 / ’20년 1,500억원
주요 내용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각 과제별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 *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③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④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⑤지역사회 기여

6.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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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 추진

<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1.5년∼2년) >

1학년 :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 2학년 : 현장실무 교육(대학‧기업 공동 설계)

[ 학업(1년) ]

[ 학업과 일 병행(0.5～1년) ]

집중 기본교육

⇒

취업

⇒

현장 실무교육

※ 필요 시 1, 2학년 집중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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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21～, 연 2만명)

- 신기술 부문별(’21, 8개 부문)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여 온라인 강의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활용

* 부문별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6개 내‧외)으로 구성

- 신산업 분야 기초, 심화 및 학제 간 융합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학교 간-학과 간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하도록 개방

- 혁신공유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전국 대학생(215만명) 및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

※ 글로벌 MOOC(cousera, edX 등), K-MOOC, 기존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 기존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및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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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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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해 全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 연간 19,000명의 우수 석‧박사인력 집중 지원(’20.9월～’27.8월)

- 정책적 육성 필요 분야는 신진 박사급 인력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장기 연수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 확보

※ 감염병, AI, 소부장 등 전략 분야 공모를 통한 장기 해외연수(1년 → 3년) 지원(’21～, 연 100명)

- 대학 부설 연구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핵심 대학 연구소 육성

* (’20.下) 대학 중점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1.∼) 학술진흥법 상 대학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개정 추진

 

7.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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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확대

※ (’20) 10교, 4억 → (’21) 20교, 8억

-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 경력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 대학 사례 >

△ (순천향대) 1학년부터 진로설계서 작성 및 진로준비 활동 누적 관리 △ (성균관대) 졸업자 취업, 대학원 진학,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학과별 분석‧관리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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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중 우수 콘텐츠를 성인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제공(’21～)

※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여 K-MOOC에 탑재

-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① 직업계고-전문대, 전문대-일반대, 학사-석사 통합 계약학과 운영, ② 마이스터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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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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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VR‧AR)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 허용(’20.下～)실태조사(’20.7월)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20.12월)

-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활동을 점수화*하여 인증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21～)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

**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기부), 세액공제(기재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등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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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가 신기술 분야 등 고등교육 수준의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 탄력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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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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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 법령 개정 논의 추진

-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직자 교육 활성화

- NCS 능력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 개발(’20～)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목별 역량단위 도출 → 역량단위와 NCS 능력단위 간 매칭 → 연계 기준 도출

- 자격별 실제 업무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학점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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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삶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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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검토(’21～)

* (현재) 연 35만원 → (개선, ’21～) 연 70만원(회당 최대 35만원) → 규모 지속 확장

- 국가역량체계(KQF)와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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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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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구 급증*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자존감 유지, 고립감 해소 및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17.9월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진입, ’25년에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

※ (예) 대만 정부(교육부)는 ’08년부터 4년 주기로 ‘노인교육 중‧장기 방안’ 수립

< 은퇴‧노년층 맞춤형 교육(예시안) >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유연성 등을 배양하는 사회 이해증진 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세대소통 교육, 다문화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 노후 만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취미·교양 중심 교육 △ 개인의 지식욕 해소와 자아발전을 위한 학력·학위 취득 교육 △ 사회 공헌에 따른 보람과 소득 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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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있는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 (’20.9월～’21.6월) ISP 수립 → (～’22) 구축 → (’23～) 서비스 개시

-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20.下～)

-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21,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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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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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21) 시범서비스(가칭 ‘AIDU’) 운영(공공·개인 콘텐츠 수집·연계) → (’23) K-에듀 통합 플랫폼 내 연계 운영(민간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과금 체계 도입)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

-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보급

-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콘텐츠 품질 관리 기준’ 마련, 전담기관 운영 등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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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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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교원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에 ‘(가칭)테크매니저*’ 배치 등 지원체계 조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범 배치(’21.下～)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 흥미, 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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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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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21～)

- 데이터 취합 업무 경감 및 소셜 데이터 등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교육행정 체계 마련(’20.10월～)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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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추진

- 유‧초‧중등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의 이양을 통해 교육자치 착근 추진

-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실‧국‧과) 조직개편 등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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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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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수요에 따른 과제발굴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제도개선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20～)

* 마을-학교 연계 우수모델 개발 : (’20) 11지구 → (’21) 22지구 → (’22) 33지구

- 학교는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 추진(’21～)

※ ’21년부터 2년간 총 1,500실을 협력모델로 추진(약 3만명 이용 가능)

-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등교 곤란 상황 발생 시 학교‧마을에 방역‧안전이 보장된 학습‧돌봄공간을 확보‧제공

※ 시설 기준, 방역 지침, 운영‧관리 매뉴얼 등 개발 추진(～’21)

- 학교 자치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의 연계‧협력*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 (예) 학교복합시설 공동 운영, 위기학생 통합지원, 마을학교 및 마을돌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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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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