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1년 5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2012)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97년에 취학전 어린이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등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즉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굳은 의지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만5세 공통과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만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이 도입됩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고시 할 예정 입니다.

둘째, 지원대상을 만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5세아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도 2012년에는 2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는 매년 2만원씩 인상하고,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3만원씩 인상하여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만5세 공통과정’,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첫째, 초등학교 준비기인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일지는 않을까?

‘만5세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선행학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 유아 학부모의 초등학교 취학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공통과정 적용을 위해 교사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만5세 공통과정’ 담당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통과정 적용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공통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통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할 것입니다.

셋째, 무상교육은 교육포퓰리즘이 아닌지 우려!

만5세아 무상교육원칙은 이미 ‘97년에 법제화 되었으며 예산 사정으로 실현 수준이 낮았던 것을 이번에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기 때문에 만5세아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다른 연령대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이론적 연구도 다수 있어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로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됩니다.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보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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