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포용 #안전 #혁신 #미래 #사회제도

 

사회관계부처가 함께

국민의 사회적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c11.kr/lirj

 

#혁신적포용국가 #2021년 #사회정책방향

#사회관계부처 #교육부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확충

 

②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의료급여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전담 간호인력 확충, 기존 공공보건 의료기관 참여 제도화 등

 

③ 소수집단 보호 강화

▶ 장애인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마련

-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확대

 

생태 · 재난 위기와 사회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정신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① 아동 · 청소년 보호 강화

▶ 아동 보호체계 강화 : 즉각 분리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② 국민 안전 확보

▶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 지역 중심 사회재난 관리체계 마련 추진

▶ 마음치유와 심리 · 정서 안정을 위한 '중앙부처-대학-지역' 인문 프로그램 운영

 

③ 환경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脫플라스틱 사회 전반

▶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우리 국민의 혁신역량을 배양합니다.

① 혁신 인재 양성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② 비대면 · 디지털 사회 선도

▶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 구축

-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제고

▶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① 고령인구 증가 대응

▶ 평생교육 활성화 및 일자리 제공

▶ 치매안심사회 구축

- 치매 조기진단, 예방 · 치료기술 개발

▶ 문화 · 체육 · 관광 활동 지원

 

②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대학혁신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③ 가구구조 변화 대응

▶ 1인 가구와 비혼가구 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합니다.

 

①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 비판적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

▶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

 

② 정당한 법 적용 기반 마련

▶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개선 추진

▶ 양형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및 성비 균형 도모

 

③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

▶ 특혜나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