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사회분야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주요 사회정책 성과 공유와 중점과제 논의

◈ 교육부, 사회정책 분야 연구기관과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 공동 모색

◈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정책 중점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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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5-12(수) 석간보도자료] 유은혜 부총리-사회분야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주요 사회정책 성과 공유와 중점과제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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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정책 분야 7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사회관계 부처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영역별(포용, 혁신, 안전, 사회통합)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 포용 -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보편적 아동수당,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과 기초연금인상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아동수당 도입이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원 확대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2018) 25만 원 → (2020) 30만 원

 

또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중위 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혁신 - 사람투자 확대 추진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주요 3개 산업(BIG 3)*+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도입하였다.

* ① 미래자동차, ② 바이오헬스, ③ 시스템반도체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체제 마련과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분할 횟수(1→2회) 확대(2020)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2018) 17.8% → (2020) 24.5%

 

3. 안전 -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다양한 형태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보육·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스토킹 범죄처벌법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해왔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 영상 삭제,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총 235,767건(2018.4.∼2020.9.)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과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사회통합 - 공정성의 사각지대 축소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 일터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 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사회·기후변화·인구감소 등 국가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올해는 현 정부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체계를 마련해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국가 실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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