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국가교육회의 개최

◈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

◈ 현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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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5-14(금) 15시보도자료] 제24차 국가교육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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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5월 14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4차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하여,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는 5월 17일(월)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청(소)년 토론회, 집중 토론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될 인재상,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무기명 참여)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계획’(2021.4.20.)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그간 축적된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의 경험*을 살려 국민 의견 수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교원 의견 수렴의 역할을 맡는다.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교원양성체제 정책 숙의, 지역별·주체별 2030 교육포럼 등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학부모·청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 절차 >

※ 위의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모집(5월~10월)하고, 지역별·주체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요 교육의제’를 논의하고 발굴하기로 하였다.

 

국민참여단은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안정적･일관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https://eduvision.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을 실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방역에 힘썼으며,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2018~2020. 2,352학급), 유치원 3법 개정(2020.1)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였고,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 교육급여 인상, 고교 무상교육 도입(2019. 고3 → 2020. 고 2~3 → 2021. 고 1~3), 반값등록금 확대(2017. 53.5만명 → 2020. 69.2만명) 등

 

2025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및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2021) 등을 통해 입시 경쟁 완화 및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학교공간 혁신(2019~) 등을 추진하였으며,

* (2020) 마이스터고 도입 → (20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025) 전면 시행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2020)하고,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등을 지원하였다.

* 2021학년도 첨단‧융합학과 정원 조정(45교, 4,761명) 및 학과 신설(16교, 1,203명) 완료

 

한편,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 및 사람투자 10대 과제(2019.4) 등을 발표하고, 사회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심화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을 앞으로 집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산업‧사회 수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 이후의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사회시스템 마련과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학교 밀집도 조정과 철저한 방역 등으로 전체 학생의 등교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조속한 교육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공유‧협력 중심의 대학 혁신,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도 힘쓸 것이며,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참여단 등을 통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 지역 및 학교 현장과 밀착하여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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