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국가장학체제 구축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제ㆍ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신설하여 2008년 1,640억 원(6만7천명)이었던 장학금 규모를 2011년 현재 5,218억 원(13만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국가장학사업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ʼ08, 700억 원), 차상위계층 장학금(ʼ09, 390억 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ʼ11, 1,000억 원),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금(ʼ11,
                                   96억 원)등

든든장학금 정착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한 소득(’11년 기준, 1,636만 원)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돈이 없어도 누구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가고 있으며, 대출심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10), 특별추천제 도입을 통한 학점요건 완화, 생활비 취업후 상환 (’11)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든든 학자금 금리]

등록금 안정화

2008년까지는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대학과 정부의 등록금 안정화 노력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아 실질적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11년은 4월 기준) ]

대학재원 다변화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대학의 기부금 유치를 지원하고, 대학이 민간부문의 R&D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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